‘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세미나…北·대만해협 문제 논의

이윤정
2022년 11월 22일 오후 5:30 업데이트: 2022년 11월 23일 오전 10:30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국제위원회(위원장 태영호)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은 태영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가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북한과 대만해협 문제를 동북아 안보 핵심사안으로 논의한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한기호(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박성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엄태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이 공식화됐다”고 말문을 연 뒤 “시진핑 3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중관계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대(對)중국 외교와 동북아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인으로 진단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한중관계 신뢰 회복과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해협 문제 역시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자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당면한 새로운 국제정세 속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중국 외교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제위원회 위원장) | 에포크타임스

첫 발제자로 나선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분석과 중국의 외교 방향’ 발표에서 중국 공산당이 느끼는 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제20차 당대회의 특징 중 하나로 진단했다.

주 교수는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 등이 지속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한 데 대해 중국 또한 명확하고 확고한 정책 입장을 내세우지 못한 점이 눈에 띄었다특히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기존의 정책 방식을 견지하겠다는 결의를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둔 발언이 종종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당대회 보고서에 제기된 주장 속에는 상호모순적인 면모가 드러났다고 설명하며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가안전(안보) 88차례 언급한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과학기술과 산업의 자립 자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발표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성장전략에 대한 중국 측의 설명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며 “대외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한 대목에서 독자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언급이 처음으로 빠졌다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며 그 이유로동아시아 질서의 기초가 아직도 확고히 존재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속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대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일본 모든 역내 동맹국의 참전이 불가피해질 이라며중국의 대만에 대한 도발을 어렵게 만드는 실질적인 억제 장치가 동맹 체제로 존재한다 했다.

주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북한은 주변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항상 사고를 쳐 왔다”며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코너에 몰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눈엣가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핵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중공 20大 이후 양안관계 전망과 한국 안보에의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할 수 없지만, 중국이 정해둔 핵심 이익이 침해받으면 시진핑 총서기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통일에 ‘무력 사용 불사’ 명시 ▲공산당 당헌 개정으로 ‘대만독립 반대’ 명시 ▲중앙군사위원 구성에 ‘대만통’ 허웨이둥(何衛東) 상장을 부주석으로 임명한 점 등을 꼽았다.

동북아 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만은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통일의 대상인 데 반해, 미국에 있어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병마개’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초크포인트(chokepoint)’”라며 “양안 무력 충돌 시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관여 가능성이 크고, 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패널 토론에서 “2005년 중국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제8조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세 가지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가지 상황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경우 ▲중국에서 대만을 분리하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평화 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등이다.

조 센터장은 “평화통일 실현이 대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대만을 언제 무력으로 통일할지는 대륙의 결심에 달려 있다”며 “대만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 대만해협의 위기는 결코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라며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북-중 관계 밀착 속에서 북핵 문제는 그 해결 가능성이 더욱 멀어지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의 행태를 볼 때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명한 외교 역량을 발휘해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보는 전례 없이 강경하다”며 “최소한의 체면이나 가면도 벗어던진 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북미 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없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멈출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일종의 관성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기자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는 ‘프레임 씌우기’로 볼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를 피하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