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미국 최초 선거범죄 전담 경찰조직 창설

미국 플로리다주가 미국 최초로 선거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조직을 창설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각) 주의회 상원을 통과한 ‘선거 범죄보안 사무소 창설 법안'(링크)에 서명한 뒤 “이제 플로리다는 유권자 사기를 기소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을 만든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 드러난 유권자 사기, 부정행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로리다주 국무부 산하에 ‘선거범죄보안국’을 신설해 선거 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제3자의 투표용지 수집(ballot harvesting)을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정 선거법 위반 벌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관위 직원들은 앞으로 더 자주 유권자 명부를 정비해야 한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나 법 집행기관(경찰 등)이 부정선거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장비나 의지가 없을 수 있다면서 새로운 법 집행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선관위에 신고하지만, 선관위 직원은 수사관이나 법 집행관이 아니다”라며 “어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직접 대상자를 지목해 비판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규모 부재자 우편투표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 부실, 유권자 사기,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됐지만 미국 대다수 기성 언론은 이를 사실무근이나 허위로 보도했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6개 주에서, 투표한 총 2550만 표 가운데 잠재적인 투표 사기가 475건 발견됐다고 AP통신의 조사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수집 사례는 이미 몇몇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기사화됐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기표한 투표지를 수거한 것이다. “멀리 떨어진 투표함까지 가는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게 이유였다.

자원봉사를 자청한 이들이 유권자들을 만나 기표 전 투표용지를 수집한 사례도 보고됐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 겉면 봉투에 적힌 서명으로 유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권자 사기 의혹이 짙어졌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부재자 투표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직접 투표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투표지를 모아서 어딘가에 버린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투표지 수거 행위가 선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 윌튼 심슨 상원의원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라며 “이 법안은 투표를 조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드산티스 주지사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레이시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이른바 ‘선거 개혁법’은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공화당의 지속적인 공격”이라며 “불필요한 법안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전 유권자 등록을 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플로리다 국무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선관위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만3천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권자 동의 없이 등록을 진행하거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유권자가 불만을 접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플로리다주 국무부 마크 아드 대외담당국장은 밝혔다.

아드 국장은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요양원에서 고령의 유권자에게 윽박지르는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고발도 이어졌다며 2020년에 262건이 접수돼 이 중 7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