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국, 양회 전 홍콩 자치권 약화 조치 가능성…평가보고서 연기”

미국 국무부가 홍콩 자치권 연례 평가보고서 의회 제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치행사를 앞둔 중국의 홍콩 억압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인대를 준비 중인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인대는 정협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다. 둘을 합쳐 양회라고도 부른다.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됐다가 오는 21~22일 개최가 확정됐다.

중국 공산당은 미중 무역갈등,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시위 장기화, 중공 바이러스 확산 등 거듭된 사건으로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홍콩 사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양회 전 혹은 기간 중 어떤 형식으로든 홍콩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 국부부의 보고서 연기 결정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 동시에 홍콩인권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이 법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을 견제하고 홍콩의 자치권 보장이 목적이다.

홍콩 자치권 보장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1997년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영국과 맺은 반환 협정 계약사항의 하나다. 그러나 작년 6월 홍콩에서는 홍콩 시민 등을 중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안(송환법) 제정 움직임이 일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시위가 발생해 이후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됐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과 인권·법치 문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지위가 부여되면, 미국으로부터 관세·무역·투자·비자발급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홍콩이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주요 기반이었다.

이 법안에서는 또한 홍콩의 자유를 억압했거나 그에 연루된 중국, 홍콩 관리는 비자발급·연장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홍콩 민주화 시위는 진행 중이며,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시위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6일 폼페이오 장관의 보고서 연기 발표 전,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시위대가 모두 제거되지 않는 한 도시는 절대 평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공실은 “(중국은) 질서 유지와 국가안보 보장이라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 공산당이 이번 중공 바이러스 사태를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