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트위터·페이스북 ‘이념 검열’ 시 벌금 150억 부과

폴란드 정부가 거대 기술기업(빅테크·Big Tech)이 이념적 이유로 사용자나 콘텐츠를 검열·차단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도입한다.

폴란드 법무부의 세바스티안 칼레타 차관은 18일(현지시각)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기독교, 전통적 가치를 겨냥해 사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왔다”고 말했다.

칼레타 차관은 “빅테크가 정치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대상이 대부분 전통적 가치를 표방하거나 보수를 옹호하는 내용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럴만한 법적 권리가 없으면서도 ‘혐오 발언 정책’을 이유로 삭제한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법상 불법이 아닌 콘텐츠인데도 이념적 이유로 사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플랫폼에는 벌금 1350만 달러(약 150억 원)를 부과한다.

또한 관련 분쟁을 감독·조정하기 위한 중재 위원회를 설치한다.

폴란드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시위에서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일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은 독일에서 철수한 미군 병력을 폴란드에 주둔시키기로 했으며, 폴란드는 주둔비를 거의 모두 부담하며 적극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칼레타 차관은 “언론 자유는 사기업에서 일하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공무원들이 일하는 국가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전화, 금융 등 모든 산업은 너무 커지고 나서야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제 빅테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빅테크가 성장할 만큼 성장한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칼레타 차관은 “빅테크가 스스로에 대해 ‘현직 미국 대통령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고 여긴다면, 전 세계에 ‘우리는 누구든 원할 때마다 금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린 것이기에 매우 불안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새 법안 도입 취지를 언급하면서 칼레타 차관은 폴란드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45년을 보낸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기간에 자유로운 언론의 가치를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부쩍 늘어난 검열 추세 속에서 “언제 선을 그어야 할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위키 총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빅테크를 비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언론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라위키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을 수익의 원천이자, 자신들의 글로벌 지배력을 증가시키는 도구로 취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터넷을 지배하게 되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모라위키 총리는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만의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기준을 도입했고, 그들에게 반대하는 이들과 싸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전유물이었던 언론 자유에 대한 검열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그것은 기업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새로운 형태로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토론은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지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의 글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누구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다른 유사 플랫폼의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럽 국가 가운데 폴란드만 빅테크의 소셜미디어 검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헝가리의 유디트 비르가 법무장관은 지난달 “빅토르 오르반 총리 내각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소셜미디어와의 싸움에 참전했다.

비르가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빅테크의 ‘언론 남용’을 언급하며 올해 내에 빅테크의 헝가리 내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녀는 자신도 “페이스북으로부터 ‘그림자 금지’(shadow-banned)를 당했다”고 주장한 뒤, 주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기독교적, 보수적, 우익적인 견해가 잘 보이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림자 금지는 빅테크가 특정 사용자의 콘텐츠(게시물)를 슬며시 차단하거나 일부 차단하는 행위다. 제재를 당한 사용자가 잘 모르도록 은밀한 방식을 동원해 ‘그림자 금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비르가 장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배후 세력집단이 선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문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규제돼야 한다면서 “(빅테크의) 조직적인 남용”으로 인해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