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들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국면을 직면하고 있다. 결코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2015년 시 주석이 ‘금적선금왕(擒賊先擒王, 도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아야 한다는 두보의 시)’의 방식으로 장쩌민(江澤民)을 체포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후의 필연적인 결과다.

2013년 말, 시 주석의 영도 하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 장쩌민 세력은 장소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 주석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쿠데타적 행위를 일삼았다. 2014년 상반기 중국 각지에서 일어난 테러 행위부터 2014년 9월 장쩌민 세력이 인민대표회의 백서를 이용해 조장한 홍콩 위기, 그리고 2015년 6월 중국의 주식시장을 덮친 대폭락, 8월 12일 톈진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등 모든 사건들에 장쩌민 세력의 흔적이 묻어 있다. 장쩌민 세력은 자신들의 죄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중국 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훼손시켰고, 이 때문에 중국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국민의 생활도 공포에 사로잡혔다.

시 주석은 당시 저우융캉을 사로잡은 기세를 몰아, 벼락같이 도적의 우두머리인 장쩌민을 체포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에 평온을 되찾아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것을 염려하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장쩌민 세력이 계속해서 결집해 끊임없이 본인과 대립하도록 만들었다. 격렬한 다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장쩌민은 19차 회의에서 시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잔여세력들을 고무시켰다.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이 우유부단하게도 호기를 놓쳐버린 원인은 아마도 일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격한 정치수단을 사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예상하며, 권력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쩌민 체포로 인해 중국 공산정권이 종말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시 주석이 본 사안에 대해 이토록 크게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쩌민과 같은 부류는 간이 작고 무능하며, 겉으로는 담대해 보이나 실은 겁쟁이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 그저 사악할 따름이다. 일단 체포되고 나면 어떤 파문을 일으킬만한 능력도 없다. 자오쯔양(趙紫陽) 집권 당시 장쩌민이 굽실거리지 않았던가?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미 장쩌민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해 스스로 용기를 북돋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소인배의 경우 떠받들어줄수록 더 패악을 부리게 된다. 독재 매국노를 사로잡는 데는 포졸 하나로도 족하다.

둘째, 장쩌민은 독재 매국노일 뿐 아니라 중국 부패의 정점에 서 있다. 장쩌민의 가족들은 부패로 인해 민심을 얻지 못했고,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여 민심을 잃었다. 오늘날 수십만 인민이 장쩌민을 고소하고 있고, 백만이 넘는 인민이 장쩌민을 고발했다. 장쩌민을 체포하는 것은 민심을 얻는 행동인 동시에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셋째,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련자들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고 있는 실태는 천리를 해치는 대죄다. 파룬궁 박해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이다. 전 세계의 정의를 지키는 수많은 세력들은 박해를 중단하라고 규탄하는 중이며, 무고한 국민을 해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장쩌민을 체포해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을 끝내는 것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민중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획득할 방법이다.

넷째, 장쩌민은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을 거스르는 가장 큰 배후세력이다. 장쩌민을 공개적으로 사로잡는다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잔존하는 부패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동시에 장쩌민은 시진핑 정권을 향한 쿠데타 세력의 배후이므로, 장쩌민을 체포하는 것은 꾸준히 진행되는 쿠데타 행동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장쩌민의 잔여 세력은 결국 근거지를 잃고 흩어지고 말 것이다.

공산당 해체는 하늘의 뜻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시 주석은 오직 중국 공산당 체제의 바깥에서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장쩌민을 구속하고 공산당을 포기하는 것은 시 주석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고 말 것이라는 걱정은 마음속에 전혀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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