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호, ‘뇌물 공작’ 하다 미국서 3년형… 멍완저우 사건에도 영향 클 듯

3월 25일 뉴욕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협상위원회(정협) 위원 및 홍콩 전 민정사무국 국장 패트릭 호(何志平)가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및 40만 달러(4억5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내각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 수출을 저지하고자 날린 또 하나의 강수로, 멍완저우(孟晚舟) 사건의 향배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패트릭 호는 2017년 11월 미국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6개월간 구금된 상태이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썼고, 변호사도 법정 석방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36개월 감금형을 내렸다. 징계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강한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패트릭 호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는 ‘해외 반부패법’ 위반, 자금세탁, 범죄 공모 등 다양한 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패트릭 호가 중국 화신(華信)에너지가 리비아, 카타르, 남수단, 그리고 차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도왔으며,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무기 교역 및 이란과의 상업활동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 당일 검찰 측은 이는 수년간 이어진 뇌물 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국가, 외국 은행, 해외 증거와 관련돼 있으며, 자선행위로 위장한 뇌물수수 계획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 패트릭 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재판부 관점에서 부패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범죄 행위다. 부패는 법제를 해치고 인권 침해를 야기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 등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초래한다.

판사는 “이것은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만연한 집단이다. 대내적으로는 관원들의 부패가 놀랄 정도로 널리 퍼져있고, 대외적으로는 부패 행위를 전파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등 그 음험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판사가 말한 대로 중국 공산당 정권하에서 법제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시장질서가 무너졌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여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패트릭 호 사건은 대표성을 띨 뿐만 아니라 경고 작용을 한다. 차드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 전 UN 총회 의장, 세네갈 전 외무부장관, 홍콩 중화에너지기금위원회, 화신에너지 등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이 연루된 이 사건 하나로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돈으로 길을 열어’ 대외 침투, 에너지 수탈, 불법적인 수작을 하는 네트워크와 전술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뇌물 관련 전문가 및 법률 옵서버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지불되는 뇌물에 대해서는 연루 행위가 미국과 관련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미국 검찰 측에서 국외 부패 사건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패트릭 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생을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명성이 다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사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패트릭 호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아해할 것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사이가 좋았던 저명한 안과의사였으며, 홍콩 정계의 고위 관료이자 UN에서 ‘중국 이야기’를 연설한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그가 보증금으로 천만 달러를 내려고 했고, 또 백 명이 넘는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작성했지만, 그는 옥살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칠순에 이르러 명성이 무너졌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됐는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패트릭 호가 연방정부가 그를 위해 바이올린 하나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던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패트릭 호는 얼마나 많은 선하고 정의로운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 수감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중국인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은 악인을 도와 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평화와 선에 대해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에이전트에는 절대 패트릭 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공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침투 및 파괴 공작을 강력히 저지하고자 과학기술 스파이 및 인터넷 해커 다수를 체포했다. 또한 중공군 장비 발전부 및 발전부 부장, 그리고 중공 인권 관련 불량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화웨이를 기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죄행을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단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정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익을 위해 분주히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이들은 선전 매체든 국영기업이든, 또 고위 관료든 무뢰한이든 모두 패트릭 호의 눈물 앞에 깊이 뉘우치며 자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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