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 국가들, 중공 제재 논의…전문가 “참여국 더 늘 것”

호주와 중국이 외교, 경제적으로 충돌을 빚으면서 중공은 소고기, 보리, 와인, 랍스터, 목화, 해산물, 석탄 등을 포함한 호주 수입품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산 와인에 212%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호주산 목화와 양고기에 대한 보복도 이어졌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최근 호주를 포함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총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국가들이 호주의 대(對)중공 무역전쟁 대응을 도와 중공을 혼내줄 수 있는 제재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들은 중국 상품과 제품에 대한 보복 제재를 통해 중공에 반격하거나 혹은 중국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미국 대선 혼란 틈타 홍콩과 호주에 힐난한 중공

최근 호주에 대한 중공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에 대해 시드니공대(UTS)의 중국 전문가 펑충이(馮崇義) 교수는 “중공은 미국이 선거로 혼란스러워 홍콩과 호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홍콩과 호주를 때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주에 경제적 응징을 하려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는 시진핑 체면 공사”라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중공 당국의 일관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민주동맹이 형성되고, 성숙해지고 있으며, EU를 포함해 변화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 함께 대처하고, 그들에 대한 중공의 타격에 맞서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파이브아이즈, 중공 제재 세부사항 계속 협의 중

호주 현지언론에 따르면, 호주전략정책연구원(ASPI) 국제사이버정책센터(ICPC)의 퍼거스 핸슨 센터장은 최근 보고서를 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 ‘NATO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와 유사한 ‘파이브아이즈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똑같이 중공에 보복성 제재를 가해 이것이 양방향 길임을 중공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펑 교수는 파이브아이즈가 중공을 제재할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이전에 있던 좋지 못한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 앞서 중공이 한국 상품을 보이콧한 후 시장을 일본에 가져다줬는데, 이는 상당히 나쁜 일이다. 중공이 다른 나라를 보이콧했더니 다른 나라가 그걸 시장을 접수할 기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가장 최소한의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공통된 이념을 바탕으로 중공 깡패들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수출입 시장 다양화, 국내는 입법으로 허점 보완

펑 교수는 “호주의 대중(對中) 무역전략은 이런 노골적인 간판은 물론, 중공과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도도 없다”고 분석했다. 호주는 미국과 달리 대체 시장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주는 현재 시장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며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입법으로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지 중공에 직접 맞서 싸우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펑 교수는 “예를 들어 호주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반(反)간섭법, 투명법, 반(反)간첩법, 그리고 지난주의 대외관계법까지 제정했는데, 이 법들은 모두 중공의 침투와 통일전선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국내 입법을 이용해 국내 법제를 보완하고 가치관을 지키며 타락하지 않도록 말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브아이즈의 연대 움직임과 관련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눈을 비비다 눈이 멀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위협한 바 있다.

펑 교수는 중공이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은 파이브아이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협력도 강화되고 추세도 확대되어 일본, 인도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만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국들이 더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파이브아이즈가 텐아이즈(Ten Eyes), 트웬티아이즈( Twenty Eyes)라는 새로운 형세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