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5세 노인·장애인 보험혜택 강화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의료 정책을 견책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을 변경해 약 6천만 명의 노인 및 장애인들이 저비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medicare)는 저소득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보험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가 있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전통적인 ‘유료 서비스 보험’과 민간 보험사가 환자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후자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하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메디케어의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중부지역 퇴직자 커뮤니티 더 빌리지(The Villages)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당의 건강보험 계획을 ‘거대정부의 건강 관리 탈취’라고 묘사하며, 민주당의 의료정책이 건강보험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는 전에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워싱턴의 주요 민주당원 거의 모두가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전국민 건강보험)을 표방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은 ‘메디케어 포 올’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국민 건강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전국민에게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오바마케어’보다 더 강력한 공보험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 정책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보험사의 수입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와 가입자의 실제 납부비용 증대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의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메디케어’를 개혁하려는 민주당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행사에서 플로리다 현지인의 발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 여성은 메디케어 혜택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메디케어 포 올’ 정책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은 현재 의료보험의 양상이 어떤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이 일부 부담스러운 규제는 없애고, 재향군인 건강 보험 투자는 늘리며, 오피오이드 오·남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담 적정 보험법’(ACA: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와 “당신이 원하면 당신 의사를 킵(keep) 할 수 있다”고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중적 지지를 받는 법의 원칙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 조 그로건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화나 디지털 방식으로 더 많은 의료 원격 서비스를 가동하도록 하는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환자의 비싼 응급실 방문 횟수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알렉스 아자르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관행되고 있는 전통적 메디캐어가 민간 메디케어(Medicare Advantage) 옵션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센터(CMS)장 시마 베르마는 “메디케어 포 올 등의 제안은 모두가 선택해야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미국 노년층을 2등급 이상의 지위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민주당의 의료 정책의 단점을 지적했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출한 메디케어포올은 민간 보험을 없애고 정부가 보건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권을 갖는 법안이다. 개인 부담은 없어지고, 혜택은 늘어나며, 가입자의 네트워크 내에서 의사를 택해야 하는데, 의사를 바꿀 필요도 없다.

대가가 없을 수 없다. 이러한 혜택을 위해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 자립을 중시하고 공적 보조에 비판적인 공화 등 보수층에서는 메디케어포올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