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공산당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하던 미국의 소극적이고 순진한 나날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위협하던 공산당의 활동에 눈을 떴다”며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에서 벌이는 ‘국제 질서 재편성’ 활동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진출시킨 관영언론사들을 통해 미국 내 12개 이상 도시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선동·선전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모두 미국에 불리하고 중국 공산정권을 두둔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금융기관, 대형 호텔 체인의 온라인 시스템을 해킹해 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빼돌려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무방비로 당한 것은 그간 미국 정치권이 중국의 공산정권에 대해 너무 순진했기 때문이라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설명했다.

그는 2001년 미국이 “최대한의 양보와 특혜를 베풀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켰음을  언급하며 중국 경제가 발전해 민주화 의식이 높아지면 중국 공산당이 민주화를 진행하리라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이 중국의 수많은 인권 유린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미국 경제의 전 분야를 잠식한 광범위한 기술도용에 대해서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고난 낙천주의와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경험에서 탄생한, 매우 미국적인 발상이었다”며 “불행히도 매우 순진한 생각이었음이 판명됐다”고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중국 문제를 순진하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격 대상은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덧붙여 “이 연설은 향후 몇 주 동안 나올 중국에 도전하는 여러 연설 가운데 첫 번째가 될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 다른 고위 관리들도 중국과의 전선(戰線)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관련 “마침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고든 창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편입되리라는 기대는 늘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공산당의 통치를 끝내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도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