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와 전쟁에 20억 달러 투입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위기 극복을 위해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약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시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사태는 “국가의 수치이자 인간의 비극”이라며 “(오피오이드) 중독 종식을 위한 미국 전체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며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내는 마약성 합성 진통∙마취제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처방 진통제 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늘면서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알렉산더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에서 확보한 금액이다.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관리국(SAMHSA)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주와 미국 일부 지역에 9억3200만 달러를 쓰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와 지방정부가 과다복용 사례를 잘 추적하고 단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새로운 3년 과정 프로그램에 9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 금액 중에서 4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자치구를 합쳐 첫해에 3억100만 달러를 사용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는 (마약 중독 위기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펜타닐’이라는 단어를 ‘일상 어휘’에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펜타닐’을 특정 상품명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통틀어 ‘펜타닐’이라 지칭하고 ‘마약 중독’의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피오이드는 기존 마약류와 다르게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합법적으로 제조하고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펜타닐, 메타돈 등 여러 상표명으로 광범위하게 판매됐다. 이중 펜타닐은 1달러치가 치사량이 될 만큼 가격이 싸고, 사탕처럼 녹여 먹는 스타일도 있다. 사용이 간편하다보니 미국내 수요가 급격히 늘어 중독 사망사고도 급증했다. 진통효과는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100배 정도로 강력하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보조금 지급은 펜타닐을 비롯한 불법 마약의 홍수를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 약 200만 명 중 현재 약 127만 명이 약물 보조 치료를 받고 있다.

콘웨이 대변인은 지난해 미 국토 안보부가 압수한 펜타닐의 양은 치사량 12억 회 분량으로 미국인구의 4배를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기업과 각 기업 공급망이 펜타닐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간 부문 권고안’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불법 펜타닐, 펜타닐 유사물질 및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의 생산 및 판매를 막는 것을 목표로, 불법 펜타닐의 제조∙마케팅∙운반∙돈 등 4가지를 겨냥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내무부는 거주지역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주민 대책반을 만들었다. 그 이후, 내무부는 불법 행위자 422명을 체포하고 3만5000개 넘는 펜타닐 알약을 포함해 1천2백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약 4000파운드(약 1814kg)를 압수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증 치료 약으로 처방되는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와 보다 강력한 펜타닐 때문에 2017년 미국에서 4만760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는 소폭 감소했다.

존슨 앤 존슨과 엔도 인터내셔널 PLC 등 제약회사는 전국적으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을 져야할 회사로 주, 카운티 및 시 당국이 제기한 몇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3일 한 판사는 전국의 주요 제약회사, 약국, 유통업자가 오피오이드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약 문제의 전국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획기적 재판의 길을 열었다.

원래 오피오이드 약물은 말기 암 환자나 큰 수술을 받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진통제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제약회사 퍼듀파머(Purdue Pharmaceuticals)가 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펼쳐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퍼듀파머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시판을 승인하면서 현재의 오피오이드 위기가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