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美 농산물 구매 약속 안 지켜,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

중국이 다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걸림돌을 만들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해놓고 사지 않아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곧 구매를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썼다.

Mexico is doing great at the Border, but China is letting us down in that they have not been buying the agricultural products from our great Farmers that they said they would. Hopefully they will start soon!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9년 7월 11일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양자회담을 마친 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신규 구매에 합의했으므로 새로운 관세는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많은 양의 미국 식량과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중국에 구매 희망 물품 목록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산 농산물을 더 사들일 것”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미국 측은 중국이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수입하기를 바란다”고만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약속을 번복한 전례가 여러번 있었다.

미중은 지난 5월, 1년간의 협상 내용을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역사적인 합의를 맺으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 따르면 5월 3일 워싱턴이 받은 베이징의 암호전문은 그동안 쌍방이 협상에 도달해 작성한 무역 협정 초안을 모두 바꾸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트위터를 통해 재협상을 시도하는 중국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상품의 관세를 25% 인상하고 곧 325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했다.

이후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들에 이전의 10%에서 오른 25%의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한 2018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 사무국이 실시한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불합리한 투자환경이 미국기업의 강제적인 선진기술 이전을 야기하고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으며, 500억 달러 규모의 피해액을 산출했다.

이 조사는 미 행정부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도록 자극해 현재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9일 래리 커드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거래를 원하지만, 양측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고 CNBC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은 중국이 조만간 미국의 농업, 상품, 농작물,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