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종교정책 제1원칙은 평등…모든 종교·신도 자유 보장”

워싱턴DC = 미중 무역전쟁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역점 분야는 종교자유 확대다.

지난 8일 미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관들이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종교자유를 전면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

에릭 드라이밴드 미 법무부 차관보, “트럼프의 행정령, 진정한 변화 일으켜”

에릭 드라이밴드(Eric Dreiband) 미 법무부 차관보는 “종교자유 추진 방면에서 법무부의 진정한 노력(변화)은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자유에 대해 발표한 행정명령 이후 본격화됐다”며 “우리는 이전 정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종교자유회복법’을 처리했다”고 했다.

2017년 5월, 트럼프는 종교단체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있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018년 5월에는 ‘백악관 신앙 및 기회 계획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드라이밴드는 “법무부는 민권법 제7조와 차별을 금지하는 종교보호 조항 시행을 강화했다”며 “종교관련 사건 수사가 과거의 두 배”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종교 증오범죄는 법무부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 속한다”며 “우리는 이를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각각의 연방 부서와 기관에 종교자유 및 사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2017년 10월 발표한 법무장관 비망록에 20가지 주요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그 중 제1원칙이 평등대우 원칙으로 모든 종교인, 단체, 기관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은 종교자유가 우리의 제1 자유이자  ‘헌법’ 제1개정안에 나오는 제1의 자유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연방정부 기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정책 제정

‘헤리티지재단’은 성명을 통해 “종교자유 추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라며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종교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소송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존 말콤(John Malcolm) ‘헌법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교자유와 관련한 트럼프의 연설을 크게 칭찬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매우 ‘올바른 것’으로 그에 따른 관련 정책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며 “지금의 타협은 내일의 약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의 경우, 종교기관들이 피고용인들에게 무료로 낙태약과 피임약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기관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트럼프는 취임 1년 만에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 의무가입 관련 규정을 폐지했고, 고용주에게 강제로 요구했던 낙태 보험(계획출산, 자궁 내 피임, 불임수술 등)을 포함한 피고용인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만든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도 폐지했다. 이 지침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성적 취향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리드 루빈스타인(Reed Rubinstein) 미 교육부 총법률고문 대행은 본 행사에서 “교육부는 이미 기독교 대학에 동성결혼에 대한 상담 제공을 요구하는 법규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동성애가 미국을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이끌 것”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관리는 “미국은 외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의 동성 배우자에게 외교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합법적인 결혼 후에야 외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도 오바마 정부 시절의 지도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로저 세베리노(Roger Severino) 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담당국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자유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년 종교자유에 대한 시행령을 받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종교자유 보호 촉진을 위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Conscience and Religious Freedom) 지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베리노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박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중국 공산당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종교자유를 선도하는 새 지평을 열었다. 종교자유는 이미 미국의 외교정책 핵심 중 하나이다.

트럼프 정부, 전 세계와 손잡고 종교박해 배척

백악관은 올해 한 성명에서 현 정부는 이미 종교 폭력에 직면한 모든 신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 추진 장관급회의(Religious Freedom Ministerials)를 2회 연속 주최했으며, 100여개의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박해를 배척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23일 트럼프는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써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언제나 나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라고 했다.

또한 올 7월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파룬궁 수련생, 위구르족, 티베트인, 기독교인 등, 중국에서 온 대표들을 포함해 세계각지의 종교박해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