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글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딱지를 단 트위터 등 미국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대한 규제안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각)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의 플랫폼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검열”이라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이 “견제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규정한 SNS 기업의 면책 범위를 줄이거나 폐지하도록 한다.

현재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서는 SNS 기업 측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미국 정부기관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SNS 플랫폼에 게재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미디어가 반(反) 보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긋지긋하다”고 개탄한 바 있다.

미국 내 다른 보수주의 단체나 개인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유튜브)이 보수주의적 주장을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했던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SNS 기업에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편투표는 실질적으로 사기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트윗 2개를 게재했다.

트위터 측은 해당 트윗 2개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딱지를 달고 해당 딱지를 클릭하면 “트럼프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기자들의 트윗을 모은 페이지가 열리도록 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이 빠르면 다음달 초 발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 “SNS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의 하나”라며 “이런 방패를 들어내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정 부분 밝혀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의 이번 ‘팩트 체크’ 경고딱지에 대해서는 SNS 기업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민간기업에 불과한 SNS 플랫폼이 ‘진실의 화신’(arbiter of truth)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위터와는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것들을 판단하는 절대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 특히 플랫폼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잭 도시 트위터 CEO 역시 트위터는 ‘진실의 화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잭 도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을 연결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썼다.

또한 “우리(트위터)에게는 더 많은 투명성이 요구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잘 알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