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대표부’로 명칭 변경 법안 美 상하원 동시 발의

미국 의회가 ‘주미국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駐美國臺北經濟文化代表處·TECRO)’ 명칭을 ‘주미국대만대표부((駐美國臺灣代表處·TRO)’로 개칭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하원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의원, 민주당 소속 크리스 파파스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타이베이(臺北)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臺灣) 대표부’로 변경하는 협상을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와 시작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발의이다. 지난해 2월, 상원에서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로버트 멘데스 외교위원장, 하원에서는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파파스 의원이 주도하여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5월 10일 자 성명에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자 ‘민주주의의 모범적 등불’이다.”라며 “대만이 세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 있는 대만의 ‘사무소’를 실제 목적을 더 반영하기 위해 개명(改名)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대적인 강대국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한 존 커티스 의원도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의 편에 서서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인 대만의 사실상의 대사관을 대만대표부로 정확하게 명명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취지를 밝혔다.

크리스 파파스 의원은 “대만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외교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법안은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만의 ‘사실상의 대사관’을 적절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대만과 여타 나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대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치가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 회복을 수반하거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주미국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는 1979년 1월 1일 미국-대만 단교 이후 종전의 ‘주미국 중화민국대사관(中華民國駐美國大使館)’을 대신하여 설립된 비(非)공식 외교 기구이다. 대만 북미사무협조위원회(北美事務協調委員會·현 대만미국사무위원회)의 주미국 연락사무소이다. 실질적인 대사관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1979년 4월, 의회를 통과한 ‘대만관계법(臺灣關係法·TRA)’에 의거하여 미국재대만협회(美國在臺協會·AIT)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에 설립하고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에 대표처를 설치하고 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하여 대만(중화민국)의 재외 대표기구에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 통상국호인 ‘대만’ 모두 사용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이  속에서 대만은 수도 ‘타이베이’ 명칭이 들어간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식 국호 ‘중화민국’이 들어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는 공식 수교국 13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