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게임판’ 벌이는 중국…북한 활용해 대만 노린다

지난 2월 북미 비핵화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과연 이 엄포는 미국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을 향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중국을 위협한다거나 핵 공격을 하려고 미국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목적은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층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과 정말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그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시진핑은 그것이 어떤 협상이든 범위와 기간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우선,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자본주의 한국’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정확히 이를 막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오늘날, 왜 공산주의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에 불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만드는 일 또한 중국공산당이 가장 꺼리는 일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타이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아마도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 제한적인 입장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다리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게 핵실험을 중단토록 하거나 기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칼자루 잡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실재하며 이미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 버림받은 국가에 음식과 연료 대부분을 제공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굶주리며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관계하에서, 중국이 북한의 독재자에게 핵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할 지배적인 협상 포지션이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이 ‘북한은 정말로 핵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혹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 결정권이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알려진 것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미 정책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한반도 안정’, 중국의 진짜 목적 아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의 안정일 것으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수십만 명의 북한 난민이 국경 너머 중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권력을 잃게 되면, 절망에 빠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가려 시도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 입장에서 굶주린 난민 수십만 명을 다루는 것이 그토록 힘든 문제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문제’가 있는 국민 수백만 명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대충 떠올려 봐도 그들이 허약한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산업적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난제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많다.

중국 당국은 국내 보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사실, 보안 예산 규모는 국방 예산보다 크다. 2017년, 인민해방군의 예산은 약 1610억 달러(약 183조 원)인 데 비해 보안인력에 지출된 예산은 1960억 달러(약 222조 원)다. 공산당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정부하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알 것이다. 국민을 억압하고 고문하고 투옥한다. 단지 몇가지 예만 들어도 수백만의 위구르인, 파룬궁 수련자, 기독교인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라. 얼마 되지도 않는 북한 주민이 대수일까?

중국이 북한 난민 문제 때문에 북한의 안정을 바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으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북한 핵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

하지만 “북한의 ‘핵 게임’으로 이익을 보는 이는 누구이며 패배자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좀 더 분명해진다.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국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 무역정책은 중국 경제에 세상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

중국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못마땅해한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이라는 소위 ‘변절한 독립자치지역’을 복종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실, 타이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팽창주의 계획의 중요한 거점이다. 미국과 대만이 군사력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이러한 계획을 위협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미국을 더 어렵게 할수록 트럼프와 미 의회, 그리고 미 유권자들은 미국의 위신과 인명 등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타이완을 옹호하는 데 기꺼이 사용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북핵협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트럼프의 보다 공격적인 대중 정책과 아시아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좌절시키고, 조종하며, 아니면 방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어느 정도 말이 되면서도 이상한 논리로 보일 것이다.

이는 한쪽 구멍에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고, 반대쪽에 똑같이 손가락을 넣어 손가락을 빼려고 하면 이 종이 튜브에 두  손가락이 갑자기 꽉 끼게 되어 도저히 그냥은 빼내기 힘든 중국 놀이 핑거 트랩과 닮았다.

북한은 덫인가?

단순하게는 중국의 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정책에 타이완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이 의지를 모아 전념하게 되면, 중국이 남쪽으로 약 1200마일 떨어진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공격 강도를 높일 때 미국은 모든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실패하면(중국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고자 하겠지만), 북한 문제 실패에 직면한 미국의 결의는 아시아에서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 제임스 고리는 텍사스 출신의 작가로, ‘중국의 위기(The China Crisis)’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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