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 백신 강요 반대시위 강제 해산…170명 체포

캐나다 정부가 백신 접종 강요에 항의하며 수도 오타와 주요 도로를 2주 넘도록 점거한 트럭 시위 강제 해산에 나섰다.

전날 본격적인 시위대 체포와 차량 견인에 나선 경찰은 19일(현지시각)에는 최루탄과 경찰봉을 동원해 더 강력한 해산 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170명을 체포하고 오타와 도심 봉쇄에 사용된 차량 중 22대의 번호판을 압수했으며 53대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부 시위대가 흩어졌지만, 강압적 해산에 항의하는 새로운 시위대가 합류하면서 아직 상황은 종료되지 않고 있다. 시위대 일부는 캐나다 국가를 부르거나 자유를 외치며 저항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 14일 “더 이상 위험한 불법적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비상사태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비상사태법은 1914년 제정된 ‘전쟁 대책법’을 대체한 것으로 내란이나 전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이다.

전쟁 대책법이 평화 시에 발동된 것은 1970년이 마지막이며, 비상사태법은 제정 이후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34년 만에 처음 발동됐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 정부는 차량 견인 등 강제 수단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종의 조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연방 경찰인 ‘로열 캐나다 기마경찰대’를 투입하고 군 병력도 동원할 수 있다. 18일 해산 작전 때는 기마경찰대가 투입돼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다. 일부 경찰관은 돌격용 소총으로 중무장한 모습이 확인됐다.

일부 주류매체들도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트뤼도 총리의 비상사태 선포에 앞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CNN은 일부 시위대가 권총을 소지했다고 보도하며 질서 유지가 긴급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트럭 운전사들은 항의의 표시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국경 다리인 ‘앰배서더 브리지’를 봉쇄했다. 이 다리는 연간 6천억 달러(약 717조원) 규모의 수출입 물량 중 30%가 오가는 주요 교역로다. 적잖은 시민들도 트럭 경적 소리로 인한 소음과 교통 정체에 따른 불편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위대에 맞서, 연방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비상사태법 발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 대해 “성급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캐나다 진보정당인 신민당(NDP)은 비상사태법 발동에 찬성했지만, 보수당과 퀘벡주는 “현 상황은 비상사태법을 발동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자유민주 성향의 시민단체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 역시 “트럭 시위는 비상사태를 발동할 만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트뤼도 총리의 결단에 찬성하는 글도 많았지만, “폭군”으로 비난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그를 히틀러에 비유한 패러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미국 UC어바인대 정치학과 제프리 콥스타인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시위를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뉴욕타임스(NYT)마저도 비상사태법 발동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연방 정부가 일시적이지만 엄청난 권력을 위임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사태법은 캐나다의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을 위해 “캐나다 정부의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나 “캐나다의 다른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 이 정도의 위협이 감지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대다수 시민은 캐나다 깃발을 흔들며 웃음 띤 얼굴로 트럭 운전사들을 응원했다. 시위 현장 분위기도 노래를 부르는 등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시위 주최 측은 “사태가 커진 것은 트뤼도 총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캐나다 하원은 트뤼도 총리의 비상사태법 발동을 두고 승인 여부를 논의 중이다.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비상사태법 발동 후 7일 이내에 하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 시위는 트뤼도 정부가 지난달 중순 미국-캐나다 국경을 오가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이 시위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전반적인 방역 규제와 사회적 제한에 항의하는 집회로 그 성격이 전환됐다.

캐나다는 시위대 강제 해산과 함께 금융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시위대를 돕자는 모금 운동으로 100만달러(약 12억원)의 돈이 20비트코인으로 모이자, 트뤼도 총리는 ‘자금세탁방지법’ 규제 대상을 크라우드 펀딩과 암호화폐 거래까지 확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자유 호송대 주최 측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펀드를 포함한 은행 계좌를 일시 동결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