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찰, 중국 자회사 소유 통신 업체와 장비 구매 계약 해지

최창근
2022년 12월 12일 오후 3:5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2일 오후 3:59

캐나다 정부가 자국 경찰의 중국 소유 기업 제조 장비 구매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마코 메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월 8일, 공공안전부 산하 캐나다 연방 경찰이 통신장비 업체 ‘싱클레어 테크놀로지’와 체결한 무선 장비 구매 계약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확인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 연방 경찰은 싱클레어와 맺은 계약을 중지한다. 이후 계약 성사 과정은 물론 구매 시 수반하는 국가 보안 위험 요소 경감 방안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을 통해 싱클레어로부터 54만 9천637 캐나다달러(약 5억 3천만원)어치의 무선 주파수 필터를 구매하기로 했다.

싱클레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부를 둔 캐나나 현지 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모(母)기업은 군용 무선 통신 전문 업체 노르샛(Norsat)인터내셔널이다.

문제는 모기업 노르샛의 소유 지분 구조이다. 2017년 중국 통신 기업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스(Hytera Communications·海能达通信股份有限公司)가 노르샛의 대주주가 됐다.

1993년 설립된 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스는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에 본사를 둔 국유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투자펀드 등을 통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테라는 영국,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진출해 있다. 그중 캐나다 통신 기업 노르샛을 인수할 때 캐나다 정부 승인 절차 과정에서 안보 위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모토롤라(Motorola) 기술 절도 분쟁을 일으켰고 2022년 미국 현지 법원에서 해당 혐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하이테라를 ‘안보 위협 업체’로 지정한 결정에 따라 하이테라 제품의 자국 내 판매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경찰은 노르샛의 무선 장비 시스템이 온타리오주, 새스캐처원주에 이미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으나 멘디치노 장관은 이날 경찰의 무선 통신 장비를 철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캐나다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구매 계약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조달 계약이 항상 최저가 입찰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법규를 개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