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공의 경제적 협박에 국제사회 대처법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H&M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는 경제적 협박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사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공 정권이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피해는 오랫동안 심각하게 과소평가돼 왔다.

‘중공의 경제적 협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이미 세계가 직면한 엄청난 도전이 된 지 오래다.

여기서는 이 큰 이슈를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첫째는 중공 정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하나의 가치관을 전제로 모든 판단을 직간접적으로 내린다. 중공국(中共國·공산당 치하의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서방 경제, 나아가 개발도상국 경제와는 질이 다르다. 그것은 중공국의 기형적인 경제 체제·정책·구조의 결과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간과해오다가 중공국이 시장 지위를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고 중공국이 여전히 개도국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중공국의 경제와 다른 나라의 경제는 왜 다른가?  근본 원인은 중공의 이데올로기에 있다. 2013년 인터넷상에 전해진 중공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공은 국민에게 ‘칠불강(七不講)’을 요구했다. ‘칠불강’은 오늘날 중국에서 “절대로 논해선 안 되는 일곱 가지”를 말하는데, 보편적 가치,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권력층 자산계급, 사법독립,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등이 그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 운용 및 경제를 운용하는 질서와 직결된다. 중공이 중국 경제를 통제하는 정도와 성격은 서방 경제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또 서구인들의 경험을 훨씬 넘어섰다.

이 특이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중국 경제는 중공이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공은 경제를 ‘무기화’한 지 오래다. 중공은 남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손인불이기(損人不利己)’식의 행위를 자주 한다. 이 점은 모두가 목도했을 것이다.

중공이 호주에 가한 경제 제재에 대해 호주 매체 SBS은 이렇게 평했다. “‘자식을 미끼로 늑대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식의 보복은 결국 ‘적 1000명을 죽이고, 아군 800명을 잃는 것’보다 더 웃기는 짓이다. 결국 ‘적 800명을 죽이고, 아군 1000명을 잃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중공국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중공의 중대한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정책만이 아니라 중공의 이데올로기와 결부해 분석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제사회는 중공의 경제적 협박에 대응할 때 반드시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보편적 가치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덕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중공 이데올로기의 천적(天敵)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포기하면 중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중공과 함께 타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이미 지구촌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을 상대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공정, 대등’의 원칙과 “불신하고 검증하라”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허점을 파고드는 중공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 둘째는 중공의 위협에는 거시적･중간적･미시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반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공 최고 외교관인 양제츠(楊潔篪)는 얼마 전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따라서 국제 정세는 미·중 양극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 중공이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서방 사회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공의 ‘총체적 위협’에 대응해 ‘전체 정부(의회, 주정부, 지방정부, 민영 부문, 민간단체 및 학술계  포함) 방식’의 대중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조치는 거시적, 중간적, 미시적 3차원으로 구분돼 있지만, 반드시 보편적 가치가 전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주로 두 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하나는 국제 경제 규칙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WTO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공이 WTO의 허점을 파고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도전이다. 국제사회는 이 점에서 반드시 중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공의 이간 전술에 와해하거나 지연 전술에 끌려갈 것이다.

3월 31일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무역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중국과의 글로벌 무역 체제에서 중국의 행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이며, WTO도 현대화해야 한다. 많은 면에서 WTO는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 근본적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세계 무역의 정신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해 WTO가 전 세계인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 통합은 또 다른 핵심이다. 미국과 서방 국가는 반드시 2018년 체결된,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협정의 ‘제32.10조’에 따르면, 어느 회원국이든 비시장경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회원국은 6개월 후에 이 협정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 구도에서 중공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장치다.

다른 하나는 ‘중공국’의 기형적인 경제 체제·구조·정책을 양자 교섭에서 중요한 의제로 삼고, 중공의 경제적 협박에 단호히 반격하는 것이다.

무역·경제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비록 쌍방의 의존 정도는 다르지만, 중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정치를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의존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공은 경제 침투와 과학기술 절취의 고수이다. 이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반격 수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공국과 관련된 중대한 경제적 행위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제도, 도난 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과 미중 무역협상이 성공한 선례를 남겼다.

• 중간적 차원은 주로 전략적 기술, 산업사슬, 업종, 신흥산업 등의 차원을 말한다.

자유, 법치 등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국가가 주도하는 이른바 ‘중국 모델’은 세계 경제의 큰 해악이다. 중공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은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70쪽 분량의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ET Report)’를 발표했는데, 이 중 중국 관련 내용이 30쪽 넘는다.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서 국가 주도 방식을 사용해 비경제적인 생산능력을 창출하는 ‘세계 1위 위반자’가 됐다. 철강·알루미늄·태양광 등 여러 업종이 심각한 생산능력 과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 G7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 보조금’을 보이콧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분명 중공을 겨냥한 것이다.

중간적 차원에서 중공에 반격하는 데는 많은 조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하나는 제품의 국제표준을 보완해 이것을 글로벌 시장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즉, 제품 표준에 품질 기준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등의 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의 공정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품의 국제표준을 지켜야 한다고 중공에 명확히 알리는 것이다.

이번 H&M 사건은 면화산업 비영리단체인 ‘더 나은 면화 계획(BCI)’과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신장의 대규모 인권 침해 행위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신장의 면 제품을 보이콧한 데서 비롯됐다.

다른 하나는 전략적 과학기술, 군·민 양용기술, 군사장비,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중(對中)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1949년 미국 주도로 비공식 국제기구인 ‘코콤(Cocom·對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이 결성됐다가 냉전이 종식된 후 1994년 3월 31일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코콤이 제정한 금수 품목은 1996년 5월 12일 33개국이 서명한 ‘바세나르 협정’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바세나르 협정은 매우 느슨한 조직이다. 회원국은 공통의 규제 원칙과 명세서를 참조해 자체 수출 통제 조치와 방식을 결정하고, 자국의 수출 허가, 이른바 각국의 자체 처리 원칙을 스스로 비준할 수 있다.

중공은 이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2018년 중공 과학일보(科技日報)는 35가지 ‘목을 조이는(卡脖子)’ 기술과 아직 장악하지 못한 60여 개의 핵심 기술 목록을 내놓았다. 이는 중공이 상당히 많은 과학기술과 공업 분야에서 여전히 낙후돼 있음을 시사한다.

• 미시적 차원이란 특정 기업이 중공의 침해나 횡포를 당했을 때 해당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공 정권은 일부 산업이나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와 경쟁하는 외국 기업은 ‘일개 기업이 한 국가를 상대하는’ 처지가 된다. 태양에너지 산업의 경우, 중국 기업이 구미 기업을 거의 다 쓰러뜨렸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의 자체 노력도 있지만, 중공의 지지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화웨이가 오늘날 5G, 국제 통신장비 업계에서 얻은 지위는 중공 정권의 직간접적인 지원의 결과다.

또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업이 단독으로 중공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반드시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무역 충돌에서 사용했던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이 당시 소련을 상대하던 것처럼 중공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

맺음말

중국 관변 싱크탱크 출신의 재미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曉農)은 ‘경제 세계화의 중공 함정(經濟全球化的中共陷阱)’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세계화는 생산 구도가 한 국가에 지나치게 치우치면서 세계의 공장이 글로벌 야심을 가진 중공 전체주의 국가에 건설돼 경제 세계화가 중공의 덫에 걸리게 됐다. 중공은 경제 세계화를 ‘무기’ 삼아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제 세계화의 단일화를 다원화로 전환해 전략적으로 중공이 경제 세계화를 조종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거시적·중간적·미시적 3차원의 체계적인 조치를 더한다면 중공의 경제적 협박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