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만해협의 전쟁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18일 스탠퍼드대 중국 군사정책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가 “시진핑은 2년 내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공 군부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미중 경제안보심사위원회(UCESRC)에서 화상으로 이같이 진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을 도와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공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의견도 많다. 필자는 대만해협전쟁의 가능성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많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심각한 위기에 놓인 대만 안보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대만의 안보 상황이 명백히 드러난다.

우선 대만의 상황을 살펴보자. 대만의 인구는 2300만 명, 영토는 3만6천 km², 지난해 GDP는 6,648억 달러(광둥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1인당 GDP는 28,900달러(중국은 1만여 달러), 병력은 약 19만 명이다.

연간 군사비는 여러 해 동안 GDP의 2%를 넘지 않았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국방예산은 3668억 NT(신 대만)달러다. 이는 지난해 GDP의 1.9%에 해당한다. 참고로 중공이 공개한 군사비는 약 131억 달러로 대만의 15배다.

여기에 신형 전투기 구매특별예산 290억 NT달러와 비영업특수기금 576억 NT달러를 합쳐도 지난해 GDP의 2.4%에 불과하다.

차이잉원은 2016년 대선 당시 “연간 국방예산을 GDP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녀의 첫 임기 4년(2017~2020) 동안 국방예산은 매년 GDP의 2% 미만이었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여건은 대만보다 약간 못하다. 인구 800만 명, 실제 통제면적 2만5천 km², 지난해 GDP 4,033억 달러로 선진국에 속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화 정도는 대만을 훨씬 넘어선다.

이스라엘 군대는 약 18만 명이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4.66%에 해당하며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다. 군사비는 이스라엘의 최대 단일 재정 지출항목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5%를 넘는다. 어떤 해는 6%를 초과하기도 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2019년 국방비는 205억 달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같은 해 군사비지출에서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방예산은 더 증가해 약 220억 달러였다.

대만의 군사화 정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낮지만 안보 환경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쁘다.

일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고 아랍 세계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크고 부유하지만,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다. 따라서 전투 능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맞서기 어렵다.

그러나 대만의 상황은 정반대다. 중공의 군사력은 대만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다. 양안은 일찌감치 균형을 잃었다.

둘째, 이스라엘은 전쟁 의지가 강하고 성숙한 국방체계와 풍부한 전쟁 경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에 견줄 나라가 없을 정도다.

여기다 무기 장비의 연구개발, 군사훈련, 실제 작전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전투 능력과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보물이다. 이와 비교하면 대만은 부끄러울 정도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 다섯 번의 주요한 대형 전쟁과 기타 무수한 각종 충돌을 겪었다. 그러나 대만 군대는 평화 시기가 길었고 실전 경험도 부족하다. 이 측면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또 이스라엘은 전시에는 전 국민이 군인이 되고 여자도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군대는 이스라엘 최대의 학교다. 대만은 오랫동안 ‘의무징병제’였고 2018년부터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대만 내에서도 대만군의 전투력, 특히 예비전력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24시간 내에 30만 명의 예비군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현역에 편입시킬 수 있고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는 대만을 포함한 각국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셋째, 미국은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지하고 강력히 지원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략적 동맹국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2019년 이전 10년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원조액은 매년 3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방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였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첨단 기술과 무기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 외에 확고하고 강력한 지지자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은 ‘모호한 전략’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스라엘 지원보다 훨씬 낮다.

예측할 수 없는 중공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많은 평론가가 합리적 관점에서 중공이 중·단기간에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유는 많고도 충분하다.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중공의 군사력 기본수치를 분석한 결과, 중공 고위층의 지나치게 큰 야망과 군사전략에 대한 인식 부족이 공격에 치중하고 방어에 소홀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한다.

또 중공은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급급했고, 이로 인해 대만에 집중하지 않아 낙후된 육군 장비를 장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군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해군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제해권을 다툴 전력은 갖추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본다.

즉 방어도 공격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의도와 능력의 불일치로 인한 전략적 혼란에 빠져있다고 해석한다.

또 많은 평론가가 미중 간 군사력 격차가 현저하기에 미국은 현재 중공군을 격퇴하고 대만을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또 중국의 시장 규모와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해 미중 간 심각한 군사 충돌이 발생해도 중국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중공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세 번째 임기를 연임하면 베이징에서 앞으로 2년은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해야 해서 중공이 단기간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런 견해들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중공의 수많은 중대한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6·4사태, 파룬궁 박해 등이 모두 그렇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중공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고자 경거망동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지만, 중공의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고려하면 대만해협 전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전 외무장관은 지난해 6월 4일 더타임스에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중공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가 든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중공 지도자가 홍콩의 민주운동 기세가 예상보다 빨리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중공 지도자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현황이 대만에 대한 정치적 시범효과를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공 지도자가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선수를 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마지막 이유다. 이 같은 이유는 모두 비이성적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중공의 극단적인 변태심리를 반영한다.

사실상 중공이 대만 통일을 ‘핵심이익’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공은 러시아에 빼앗긴 1백여만 km²의 중국영토도 되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또 다른 숨은 원인이 있다.

중공은 폭력으로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이 역사적 사건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지만 그렇다고 중공이 합법적으로 중화민국을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공 정권의 불법성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래서 ‘중화민국, 대만’은 중공으로서는 반드시 없애버려야만 하는 존재다.

중공의 이런 숨겨진 심리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공이 천하의 금기를 어기고 대만해협전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천하에 변고가 생기거나 중공의 내부투쟁이 심각해지거나 권력자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혹은 중공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광기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단기 내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계는 이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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