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막 속 중국경제①] 경제성장, 언제까지 지속가능할까?

중국 공산당(중공)은 중국 경제를 이용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을 유혹한다.

중공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24조 93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해 눈부신 성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전년 동기 GDP가 6.8%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분이 커 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전분기와 대비하면 0.6%에 그친다. 예상치인 1.5% 목표에 절반도 못 미쳤다. 중국 경제의 올해 1분기는 놀랍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고속성장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성장이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제 이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 “6% 이상”…왜 더 ‘지르지’ 않았나?

중공 당국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정부업무 보고서에 올해 GDP 성장률을 6% 이상으로만 설정했다. 각 성의 성장률 목표는 대부분 6.5% 이상이다. 이를 고려하면 크게 늘려잡지는 않은 모습이다.

IMF가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전 세계 경제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와 4.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의 ‘6% 이상’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는 평범한 축에 속한다. 중공이 ‘중국이 선두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했다’, ‘중국 경제가 전 세계 팬데믹 상황하에서 (경제) 회복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선전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 속에 중국 경제의 연 성장률은 2.3%를 기록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나타낸 주요 경제체’로 불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만은 연 성장률 2.98%를 기록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륙의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다.

2020년 중국 GDP는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서 전 세계 17%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의 70%에 달했다. 영국 CEBR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은 중국이 2028년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최대 경제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미중 양국의 회복에 명확한 차이를 형성했고, 이 시기는 과거 예상보다 5년 빨라졌다.

이는 2가지 요소를 무시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저평가해 나타난 착시현상이다.

첫째, 중공 공식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 중공의 바이러스 실태는 해외 각계가 파악할 수 없다. 중공의 코로나 사태 2차 발발 가능성과 그 여파의 심각성이 최대 변수다. 이는 경제를 포함한 중국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현재 인도의 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경계해야 할 유사 사례다.

둘째, 중국 경제의 장기 고속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2017년 실질 GDP는 1978년보다 33.5배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은 9.5%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8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제 이런 수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중국이 G1에 등극할 것이라던 예측, 적중했나

시진핑의 ‘신시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GDP 연평균 성장률은 각 7.8%, 7.4%, 7.0%, 6.8%, 6.9%, 6.7%, 6.1%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이나 경제 주기는 주된 원인이 아니다. 체제와 개혁의 실패다.

이 데이터 역시 정부가 내놓은 숫자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실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륙 경제학자 샹쑹줘(向松祚)는 2018년 말 강연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의 연구팀 내부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중국 GDP의 성장률은 1.67%에 불과했다. 또 다른 예측 데이터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시 중공은 2019년 3분기 GDP가 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경제 붕괴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아직 중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붕괴설은 과장됐다는 비난도 많다.

그러나 붕괴론자들이 지적하는 중국 경제 내부 결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존재하는 결함이며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임은 사실이다.

붕괴설의 충격이 크다 보니 ‘중국 경제 기적론’ 역시 틀렸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다.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중국경제 2014 전망 포럼’ 등의 행사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20년간 8%의 성장률을 유지하리라 예측했다. 예측은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보기 좋게 빗나갔다.

90년대 이후 중국 경제는 병을 안고 가는 상태가 됐다. 이 병은 불치병이다. 금융권 부실, 부동산 거품,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 경제는 외형은 대단히 크나 실제로는 대단히 허약하다. 일단 넘어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고, 세계 경제에도 재앙이 된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더 합리적인 태도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붕괴론의 가치도 여기에 있다.

/왕허(王赫) 중국 문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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