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 전력대란은 바이든-시진핑이 짜고 치는 정치쇼

필자는 며칠 전에 발표한 ‘中 전력대란 언제까지 갈까…중앙정부가 주범’이라는 평론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력 대란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중국 매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을 제한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중공)이 갑자기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필자는 이번에 화력발전을 제한한 것은 사실 바이든과 시진핑이 짜고 친 정치쇼라고 본다. 오늘은 이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공, 갑자기 안 하던 탄소배출 저감활동 시작

9월 하순부터 중국은 전력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 통제 제도 보완 방안’의 초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사실 9월 초에 중공 당국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에게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미중 무역 불균형과 중공의 기술 절도로 인해 미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또한 바이든은 중공이 미국에서 번 돈과 미국에서 훔친 기술로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민주당이 주창하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후 문제다. 그래서 바이든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기후특사라는 이상한 직책을 신설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에게 임무를 맡겼다. 케리는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바이든의 기후정책에 협조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달라고 베이징 당국에 요청했다.

지난 9월 초 케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재차 방문해 톈진에서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중공 대외선전 매체에 따르면 왕이는 케리에게 기후변화 방면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문제는 양국 관계의 큰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중공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미중은 기후 변화, 방역, 경제 회복 등 중대한 국제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협력은 반드시 쌍방향적이고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왕이와 양제츠는 케리에게 기후 협력의 전제는 양국관계의 큰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다시 말해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 제재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기후 협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9월 초만 해도 중공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공은 바이든의 최대 관심사인 탄소 배출 감축을 지렛대로 삼아 바이든을 압박함으로써 미중 무역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대중 제재 조치들을 일거에 날려버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이 노리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도 중공은 3주 만에 갑자기 180도 바꿔 탄소 배출 저감 활동에 동참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또 전국적으로 즉시 실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일은 매우 수상쩍다. 톈진회담에서 왕이가 단호하게 한 발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중공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을까? 전국적으로 제한 송전을 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중난하이의 명령이니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완강하던 중공이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을까? 시시콜콜 따지는 중공이 이렇게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 설마 없던 양심이 생겨나서일까?

기후정책, 과학 아닌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

필자는 에포크타임스에 기고한 “어느새 사라진 ‘지구 온난화’…새로 등장한 ‘기후변화’”란 평론에서 지구온난화 가설이 왜 무너졌는지 해석한 바 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사실들’이란 글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미국 민주당과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기초한 그들의 ‘정치적 올바름’ 노선을 지탱하기 위해, 폐기된 ‘지구온난화’ 가설을 ‘기후변화’로 이름을 바꾸는 수법으로 여러 국가와 민중을 속여 그들의 ‘기후정책’을 따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서방 국가 좌파들은 그들이 추진하려는 모든 정책을 ‘진보주의’ 범주에 포함한다. 그러고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와 공산당이 계급을 나누는 수법을 모방해 서방 사회 국민을 대립적인 두 집단으로 나눈다. 즉 ‘정치적으로 올바른 진보주의파’와 ‘낙후되고 우매한 보수주의파’로 가르는 것이다.

기후정책은 그들의 수호방패와 마찬가지다. 이의 제기가 용납되지 않는 정책 의제다. 그들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과학 연구에 관여해 기후정책을 강행한다. 일부 기득권자들은 끊임없이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조성해 이익을 취한다. 예를 들면 청정에너지나 청정에너지 기술을 수출하고, ‘진보주의’를 내세워 선거를 조종하는 것 등이다.

미국 민주당과 유럽 좌파 정당들이 기후정책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궤변적 논리를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 압박하는 분위기에서 교육계와 언론계의 문화인들은 함구할 수밖에 없다.

‘문화대혁명은 좋다’는 풍조가 만연하는 시대를 경험한 중국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매우 익숙하다.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구호와 정책이 터무니없음을 중공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줄 분명 알면서도 단호히 바이든에 동조하며 이산화탄소 감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중공이 취한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중공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공의 행보는 바이든이 중공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또한 왕이가 당시 케리에게 한 말은 공개석상에서 한 멘트일 뿐이고, 그와 케리 사이에 물밑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케리가 공식적으로는 중공에 바이든의 뜻을 전하고 사석에서는 중공에 좋은 소식을 일부 누설한 게 아닐까? 필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진핑이 단순히 바이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자살에 가까운 행동, 즉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을까? 필자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탄소 저감, 무관심에서 적극 협조로…20일새 무슨 일

중공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180도 바꾸기까지의 20일간 발생한 일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의혹을 풀 열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9월 1일 케리가 톈진을 방문했을 때 왕이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 제재 조치를 철폐하지 않는 한 중공은 바이든의 기후정책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9월 9일 바이든이 갑자기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적지 않은 사안들을 논의했다. 당시 담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중 일부는 9월 27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에 의해 전해졌다. 사키 대변인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사장이 석방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의 통화 중 일부 비밀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중국 측에서 캐나다인 2명을 석방하고 미국이 멍완저우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9월 11일, 중공이 바이든의 기후정책 협력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 문건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 통제 제도 보완 방안’에 서명했다. 이 문건은 중난하이가 경제에 타격을 받으면서까지 화력발전을 줄여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비교적 기술적인 문건으로, 초안 작성에 며칠이 필요하고 관련 부문과 협의하고 서명하고 또 상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서에 서명한 날짜를 보면 케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바이든이 시진핑과 통화하기 전이다. 중공은 이미 바이든이 무역에서 양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에 대한 ‘답례’로 이 문건을 준비한 것이다.

◇ 중공은 9월 11일 이후 이 문건을 각 성(省)과 부(部)에 내려보냈지만 즉시 집행하지 않고 열흘 정도 기다렸다. 그렇게 한 요인은 국내에 절반, 미국 측에 절반 있다. 국내 요인은 기술적인 것으로, 탄소 배출 감축 지표 총량을 확정한 후 각 성시로 세분화해야 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전을 해야 한다면, 이는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성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탄소 감축 지표는 세분화할 때 아래로 두 행정 등급에서 조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성시(省市) 1급 행정단위와 중앙이 조정을 거친 후 성시 1급과 지급시(地級市) 2급 행정단위 간에 조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 끝날 때까지 이 문건은 잠시 내부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제한 송전 명령이 떨어진 뒤에야 아연실색한 것이다.

◇ 중공이 제한 송전 관련 문건을 내려보낸 뒤 10일이 지난 후에야 집행한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미국 측이 멍완저우를 석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멍완저우는 미중 간의 협의가 끝나자 9월 24일 석방됐다. 이는 미중 힘겨루기의 중요한 사건이다. 중공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에 또 다른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 멍완저우가 석방되기 전날 중공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지표가 이미 3급 행정단위인 현(縣)급 시에까지 전달됐다. 중공은 곧바로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 통제 실행’ 정책을 즉각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는 각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언론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중공의 전기 공급 제한과 멍완저우의 석방을 연계해 관찰한 매체는 없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분석할 중요 단서를 놓쳐버렸다.

중공 통일전선에 문 열린 민주당과 공화당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 대화를 나누고 모종의 결탁을 한 바이든은 또 다른 기상천외한 정치쇼를 마련했다. 그것은 미중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이른바 ‘양자 협력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9월 13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미국 민주당·공화당과 공동으로 ‘미중 정당 대화’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중국 측 대표는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었고, 미국 측 대표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 의장 하워드 딘(Howard Dean)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칼라 힐스(Carla Hills)였다. 칼라 힐스는 공화당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이번 양국 대화와 관련해 미국의 영문 매체들은 보도하지 않았고, 대화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과 양당 역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화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만 보도했고, 바이든은 이 일을 완전히 숨겼다.

이번 정당 대화는 형식에 불과하지만 시진핑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중공은 2020년 상반기 미중 냉전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은 바이든이 이미 우리와 협력하고 우리의 통일전선을 받아들였다고 중공 고위층에 과시할 수 있게 됐다. 달리 말하면 중공이 대놓고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 양당은 중공의 대외 통일전선 기구의 안배를 수용하고 계속 중공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역할은 각국 공산당과 외국 좌파 정당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외연락부와 직접 교류하는 외국 정당은 대부분 군소 정당이거나 마르크스주의 신도들이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안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념적으로 중공의 전체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이념상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기치로 내건 미국 민주당은 갈수록 더 마르크스주의화 되고 있고, 민주당의 많은 정책도 갈수록 더 정치적 독단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한자리에 앉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이 전 세계 마르크스주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중공의 통일전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도 중공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기 시작한 후에 말이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친공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세력은 민주당보다 더 기만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학교 내에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노골적으로 팔고, 정책적으로 반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펼친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의 친공 세력은 미국의 전통 가치를 고수하는 척하면서 민주당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주장에 동조한다.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중공과의 ‘경쟁’이다. 이는 같은 노선을 걸으면서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진함에 있어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의 전통 가치관과 중공의 이데올로기는 태생적으로 배치되고 대립되는데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바이든-시진핑의 짜고 치기…쇼는 언젠가 끝난다

중공이 정전(停電)이란 거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고육책을 쓰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멍완저우만이 아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사실 트럼프가 중공을 겨냥해 추진한 경제적·정치적 제재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중공의 이번 제한 송전 명령은 사실 정치쇼이고, 관중은 주로 바이든과 그의 배후에 있는 민주당 엘리트들이다.

중난하이의 명령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을 하는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중공은 바이든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이든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바이든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탄소 감축’ 정책이 중공의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공이 제한 송전을 하게 된 진정한 이유다. 이는 중공 외교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바이든은 아마 이를 보고 속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실제로 시진핑이 대가를 따지지 않고 탄소 배출 저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중공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내세우면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든 당국은 즉각 시진핑의 정전 정치쇼에 부응하는 화답을 했다. 9월 24일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개선하고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행정당국이 대중 경제정책에서 올리브 가지를 내민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7월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대중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 지금 중공과 논의하려는 것은 재무장관이 일찍이 밝혔던 내용이고 또 중공이 오래전부터 기대해온 낭보다. 바로 어떻게 이들 관세를 취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후 10월 4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미국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바이든 정부의 미중 무역관계 정책에 관한 발언을 했다. 이 정책에는 4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검토하고 중국에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한 ‘표적 관세 배제 절차’를 적용한다. ▲셋째, 빠른 시일 내에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화상 회담을 가져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무역정책은 중국의 대응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타이 대표의 움직임도 아주 빨랐다. 10월 8일 타이 대표는 류허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미중 양측은 멍완저우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미국이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중공과의 관계를 중국에 관세 제재를 가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공의 탄소 저감을 위한 정전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면 중공은 언제든 전기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 지금 바이든에게 있어 도전은 중공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대중 정책 설계는 군사적 문제와 하나로 묶여있다. 10월 6일 바이든의 국가안보 고문 제이크 설리번이 스위스에서 중공 최고위 외교관 양제츠와 회담을 가졌는데, 6시간 중 상당 부분을 군사 대결 문제에 할애했다.

이제는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에서 경제 문제는 경제적인 고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과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정치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또 군사적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정전이란 ‘정치쇼’는 없었던 일로 되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