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60년간 국민소득 400배 증가…노동·교육·연금 개혁 집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등 경제 안보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

추 부총리는 5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고 해외시장을 주 무대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시작한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수없이 부딪혀 왔으나 슬기롭게 극복하며 국제사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구조적 문제들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 헤쳐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와 평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건전 재정 기조 확립,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