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중국-중·동유럽 협의체 ’16+1′ 이탈 검토…리투아 따르나

체코가 중국 주도의 중·동유럽 16개국과의 정기 협의체인 ’16+1′ 이탈을 검토 중이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체코 의회 외교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16+1′ 이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외교부에 송부했다.

외교부 수장인 얀 리파브스키 외무장관도 ’16+1′ 이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인 리파브스키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10년 전 ’16+1 협력’을 체결하며 양국 간 경제·외교적 협력, 대규모 인프라 투자, 상호호혜 무역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탈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2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 중·동유럽(CEEC) 16개국과 ’16+1′ 협의체를 결성했으며, 이후 거의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4월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협의체 명칭을 ’17+1’로 변경했으나, 21년 5월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리투아니아가 이탈하면서 다시 ’16+1’이 됐다.

체코 일각에서는 ’16+1’을 이탈하면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리파브스키 장관은 “’16+1 참여 이후 체코는 대중 무역적자가 심각해졌다. 현재 체코는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약속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서부 발칸지역을 제외하면 별로 이뤄진 것이 없다. 참여국이 기대했던 수출 확대 효과도 실종됐다. 오히려 중국산 제품 수입이 폭증하면서 무역적자가 늘어난 국가가 많다. 체코도 그중 하나다.

체코는 지난해 11월 페트르 피알라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친중공, 친러 성향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의 노선을 수정해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새 정부의 친서방 노선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의 현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수정하려 한다. ’16+1′ 재검토 역시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7+1′ 협의체를 처음으로 이탈하며 공산주의 중국과 대립 중인 발트해의 소국 리투아니아는 대만과 관계를 격상시키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나치 독일의 식민 지배, 구소련의 40년 압제를 견디며 1991년 독립했다.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강하게 반대하는 성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