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외치는 中, 뒤에선 ‘석탄화력발전’ 재개

2017년 6월 16일, 중국 안후이(安徽)성 화이난(淮南)시에 있는 중국 국영 석탄화력 발전소 (Kevin Frayer/Getty Images)

석탄 사용량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중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조용히 재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입수한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밝혀졌다. 관련 내용은 ‘글로벌에너지 모니터’ ‘그린피스’ ‘시에라클럽’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실렸다.

도이체 벨레가 지적했듯,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2012년과 2013년에 발표한 ‘석탄 산업 성장 억제를 위해 정책 및 석탄 소비 한도를 정하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도이체 벨레는 중국이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그럴싸하게 ‘청정에너지’를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값싸고 효율적인 자국의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이 유럽 등지의 국가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긴 중국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초한전’ 벌이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 시스템, 특히 자원전(戰)과 국제법전(일명 ‘법률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전은 이러한 개념을 모두 결합한 것이다.

중국 군사 관련 서적 <초한전>에 따르면, 자원전(戰)은 “자원 창고를 약탈해 부(富) 획득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법률전은 “규제 마련의 기회를 가장 빨리 장악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전쟁의 목표는 ‘적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 따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표는 군사력을 포함하는 수단과 군사력을 포함하지 않는 수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그렇지 않은 수단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상대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적 의미에서의 자원전(戰)은 환경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와 대적하다 퇴각하면서 농지를 불태워 나폴레옹 병사들이 굶어 죽게 만든 전술에 비유할 수 있다.

법률전(戰)에는 철광석과 희토류 같은 주요 자원이나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법과 규제를 조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던 2010년 9월, 이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이 분쟁 수역에서 중국인 어부를 구금하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이 같은 희토류 통제는 일본의 최첨단 산업과 일본 경제를 겨누는 총부리 역할을 상징적으로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규제를 조종하기 위해 법률전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는 일본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자원 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행해졌고, 영토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원전의 일환으로 동원됐다.

세계는 지금 ‘환경전쟁’에 돌입

이제 화석연료와 온실가스에 관해 이야기할 차례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오로지 전략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도록 한다.

‘석탄 에너지’라는 현 주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형국이다. 한쪽에서는 립서비스로 ‘청정에너지’ 운운하며 임무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심지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범죄 국가란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에너지 사업은 군대, 경제, 국가 인프라를 작동하는 능력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는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러시아는 유럽 정치를 동요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이용했다. 2009년 유출된 미 국무부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지로 유사한 통제력을 행사할 계획이었고, 특히 동유럽을 겨냥하고 있었다.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에너지 시장을 사용하려는 러시아의 공공연한 야망은 2009년 3월 6일,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와 관계 재조정에 나서면서 우라늄 기업 ‘우라늄 원(Uranium One)’을 러시아가 매수하도록 승인을 도왔을 때 논란이 됐다. 수백만 달러가 클린턴 재단에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라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도이체 벨레가 지적했듯이, 탄소 배출의 주범은 석탄이며,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석탄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도 전 세계 석탄 수요는 0.7% 증가했다. 도이체 벨레는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아시아, 특히 석탄발전이 5% 이상 증가한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치 및 천연자원을 무모하게 파괴하는 중국의 환경 추적 기록을 보면 중국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 당국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적 규제가 중국의 경쟁국을 무력하게 만들어 자원을 싼값에 매점(買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희토류 독점권, 그리고 ‘유닛 61398’이라는 군사 해커가 미국 기업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코퍼레이션’에서 탈취한 풍력 터빈 기술을 경쟁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는 능력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 운동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정인 파리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협정을 두고 중국 등의 주범 국가에 자유를 주면서 미국 기업에는 엄청난 제약을 부과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협정에서 탈퇴했다.

역설적이게도,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정의 규제 없이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탄소 배출 감소 측면에서 세계에서 선두주자가 됐다. 따라서 캐나다, 유럽, 중국에서 쏟아지는 비판보다 앞서가고 있다.

한편, ‘하트랜드 연구소’는 “그린피스에 따르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 1분기에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중국 정부 데이터는 중국의 2018년 1분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은 중국이 에너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중국이 그간 청정에너지에 대해 떠들어댄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본 기사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에포크타임스 관점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