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0명 “학생 인권조례는 훈육 막는 악법…빨리 폐지해야”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학반청)’ 소속 학생 100여 명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학반청은 성명서를 내고 “공부보다 고발,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교실이 현재 우리나라 학생사회의 실체”라며 “통제주의와 검열주의가 학생사회를 잠식해 건국 이래 가장 정치적인 학생사회가 됐다”고 발언했다.

학생들은 “학생 인권의 기준이 학생·학부모·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이념 중심”이라며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관념을 감시·통제하고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6명의 학생들은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A학생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없어서, 학생들을 버릇없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 같다”며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들어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바뀌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B학생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학생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선생님이 몇몇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수업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C학생은 “부모님이 자식을 여러 훈육 수단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듯이, 선생님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하고 학생들을 혼낼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행위를 포함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훈육할 수 없도록 막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방종하게 만들고, 교권을 짓밟으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게 해 학교 폭력 방치하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며 정상적인 교육과 학급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페미니즘을 따르는 성파시즘’으로 규정하며 “진정한 학생자유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념의 족쇄를 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언어와 문화 관념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대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서울시의회 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