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DP ‘신화’

장산(臧山)
2010년 09월 6일 오전 7:00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28

중국의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50여 년 전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월하자고 제안할 때 일본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반세기에 걸친 노력을 거쳐 중국은 마침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는 또 많은 중국인들을 기쁘게 했다. 하지만 이 ‘GDP 세계 2위’는 많은 중국인들을 곤혹스럽게도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DP란 무엇일까? 바로 국내총생산을 가리키는데 즉, 한 나라 국내경제활동의 총합이다. 사실 GDP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GDP는 단지 세수(稅收) 체계로 들어와 화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일 뿐이다.

전에 이런 우스갯 소리가 있었다. 대학원생 두 명이 숲속을 걷다 우연히 개똥더미를 발견했다. 갑(甲)이 을(乙)에게 “만약 당신이 개똥을 먹는다면 5천만 위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을은 주저하지 않고 개똥을 먹어치웠다. 갑이 후회막급해할 때 을이 또 다른 개똥더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만약 저 개똥을 다 먹어치운다면 역시 5천만 위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갑 역시 재빨리 개똥을 먹어버렸다. 두 사람이 학교로 돌아와 교수에게 이 일을 말하자 교수는 두 사람을 축하했다. 왜냐하면 방금 그들이 ‘국가 GDP를 1억 위안이나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두 사람이 각자 5천만 위안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GDP 는 늘지 않는다.

2년 전쯤 필자는 한 경제학교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피라미드를 수리해도 GDP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지만 국민경제에는 오히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경제실체든 화폐경제활동과 비(非)화폐경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농촌에서는 식량과 채소를 자급자족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중국 각지 정부가 ‘GDP 광란’에 돌입하면서 현지 GDP로 잡아 계산한다. 어느 할머니가 키우는 닭이 계란을 낳아도 중국경제규모에 50전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지 정부에서 이 계란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할머니 자신이 계란을 먹기 때문에 GDP로 잡을 수 없다.

중국경제가 개혁개방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의료, 교육, 부동산을 예로 들면 과거 중국에 이런 활동들이 없던 것이 아니다. 단지 ‘개혁’을 거친 후 이들 항목들이 비로소 화폐가치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중국 GDP의 주요부분이 된 것이다.

화폐경제와 비화폐경제의 상호 전환은 상업 활동에 확실히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슈퍼마켓에는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스스로 계산하는 셀프카운터가 많이 설치돼 있다. 고객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목록을 기입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한다. 슈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화폐경제활동이 비화폐경제활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상점에서 점원을 고용해 하던 일을 지금은 고객이 직접 하기 때문이다(대신 주인은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는 상점의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GDP를 감소시키지만 상점의 이윤은 오히려 는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기업(외자기업을 포함)은 모두 정반대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본래 기계로 하던 일을 중국에서는 사람을 고용해 한다. 한 친구가 중국의 어느 기업에 기술을 혁신해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업 책임자는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 자금이면 10년 동안 백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이 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의 화폐화 정도는 사회의 분업화 정도로 간단히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이 없다. 그 어떤 국가에서도 전문적으로 귀를 후비거나 발을 씻고 등을 마사지하는 직업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중국 도시경제의 화폐화가 지나치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도리어 중국 경제활동의 이윤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인건비가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설명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분석하면 중국 부자와 권력자들이 시장과 자원을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2천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30~50년이 지나면 중국은 반드시 세계 1위 혹은 2위의 경제규모를 이뤘다. 왕조의 말기에 이르면 극히 세분화된 분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후 왕조가 교체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중국은 여태껏 이런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 21세기 중국의 미래가 보다 낙관적일지는 독자마다 견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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