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둘러싼 미중 간 무역 갈등

미중 무역의 잠재적 갈등 요인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문제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난 8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수퍼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최근 “조만간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이 도전할 차기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세간이 놀랄 만큼 무거운 벌금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재를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다. 어떠한 조처를 취해도 상대방의 변칙적인 보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무역 전문가 윌리엄 레인스(William Reinsch)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전략적 선택들은 극단적인 것부터 미약한 것까지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레인스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직무를 담당했던 바 있다.

중국, 해외 지적재산에 눈독 들여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해당 사안은 기업의 안전 및 원가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의 절도는 모조품과 유사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것부터,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미국 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TCTAIP)의 2017년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2250억~6000억 달러(한화 약 234조~648조 18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전 주중대사 존 헌츠먼(Jon Huntsman)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중국 경제구조가 조정됨에 따라 주력 산업을 저가(low-end) 산업에서 첨단 기술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필 레비(Phil Levy)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구원은 “중국은 더 이상 저가 글로벌 공장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우려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5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기술 선도국가로의 변모를 표명했다. 해당 전략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에는 전기 자동차의 국내생산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Networks)’ 개발이 포함됐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영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할 계획이며, 또한 컴퓨터 칩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해당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공업 및 기술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이 타국의 지식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 지적재산권 도둑맞아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자국 내 합자기업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의 기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딘스모어앤숄(Dinsmore&Shohl) 법률 사무소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 브라이언 오 샤네시(Brian O’Shaughnessy)는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내놓아야만 하고, 또 현지의 기업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중국은 정보통신법을 제정한 후 해외 데이터 송신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더불어 중요 데이터는 중국 국내에 저장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법률 제정은 온라인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의 정보를 국민을 감독하고, 장악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믿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기술정책사업 연구원 샘 삭스(Samm Sacks)는 “중국 정부는 아마 안전 검사를 이유로 외국 회사들에게 소스코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삭스 연구원은 외국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응하는 순간 지적재산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믿는다. 중국의 해당 정책들로 인해 미국의 기업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려는 욕심은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7년 미중 무역위원회의 회원 조사에 따르면 무려 80%에 달하는 재중 미국기업들은 ‘중국의 데이터 및 기술 안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새로운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애플은 작년 7월 “중국 고객들의 아이클라우드(iCloud) 데이터는 중국의 국유회사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 클라우드가 구축해놓은 설비를 현지의 중국 파트너 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가능성 – 제소, 분쟁, 화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5년 중국으로부터 해커 동원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조를 받아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조사와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조사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요컨대 각각 ‘제소’ ‘분쟁’ ‘화해’로 구분 가능하다.

첫 번째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례에 따라 행동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사가 끝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분쟁조정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이 조처를 따른다면 해당 방식을 정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범위 및 엄중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 측은 중국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거나 중국산 소비물품에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한 중국 측 역시 미국이 대해서 보복성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이전에 중국 측이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과거 수차례의 미중 지적재산권 분쟁에 비추어 본다면 결과는 모두 이와 같았다.

1990년대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총 세 차례의 ‘수퍼 301’조항을 내세워 중국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세 번 모두 협상 끝에 중국이 양보하고, 쌍방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세계경제정치 연구소 니웨쥐(倪月菊) 연구원은 ‘닛케이신문’에 “이전의 결과를 비추어볼 때 결국 중국이 양보하게 될 것이고, 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니웨쥐 연구원은 “‘수퍼 301조’의 조사 과정은 사실상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고, ‘301 조사’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