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중계] 양회 앞둔 시진핑, 가시밭길…치명적 3대 난관

차이나뉴스팀
2023년 02월 3일 오전 10:24 업데이트: 2023년 02월 3일 오전 10:24

올해는 시진핑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첫해이지만 전도가 밝지 못하다. 코로나 쓰나미, 인구 감소, 경제 둔화, 대만 문제, 대외 관계 악화 등 풀기 힘든 난제가 산적한 데다 이에 대한 책임론, 특히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론이 공산당 내부로부터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NTDTV 프로그램 ‘전문가 포럼(菁英論壇)’ 진행자이자 에포크타임스 주필인 스산(石山)은 중문 에포크타임스 편집장 궈쥔(郭君), TV 제작자 리쥔(李軍), 정치경제평론가 친펑(秦鵬)을 초청해 이에 대한 분석을 들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지상(紙上) 중계하고자 한다.

시진핑, 3가지 치명적인 난제에 직면

중문 에포크타임스 편집장 궈쥔은 시진핑이 3대 난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난제로 경제 문제를 들었다.

“지난해 중국은 두 가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하나는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0여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경제는 마치 비행기와 같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추락할 수 있다. 이것을 경착륙이라고 한다. 덩샤오핑은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속도를 8%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8~10%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숫자 조작 문제가 있지만 서민들의 소득이 그때부터 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든 난제는 대만 문제다.

“대만 문제는 미·중 양국 간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 양국 수교 이래 가장 골치 아프고 껄끄러우면서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일본은 지난해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부여하고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국 공산당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는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케빈 매카시 신임 미 하원의장이 오는 3월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의 고민이 커질 것이다. 과하게 반응하면 미군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공산당 내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올해 시진핑이 직면한 큰 난제다.”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 신임 하원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5차 투표에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시진핑에게 있어 대만 문제는 마오쩌둥(毛澤東)·덩샤오핑(鄧小平)·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때와는 다르다. 그의 3연임은 2017년 19차 당대회 때 제기한 것인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년간 지켜온 관례를 깬 것이다. 그가 내세운 것은 향후 10년에서 15년 안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즉 2027년에서 2032년까지 대만을 ‘해방’하는 일은 공산당 당국에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큰일을 해내려면 최고지도자를 중도에 교체할 수 없으니 자신의 연임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이 연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계속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명분이다.”

“이제 서방도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서방의 군사 및 준군사 동맹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당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적은 없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3연임을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대만 ‘해방’을 이제 와서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사리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다.”

세 번째로 든 난제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문제다.

“현재 중국 곳곳의 화장장은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시신 처리가 7~10일씩 밀리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매장을 한다. 중국의 화장장 시설 데이터는 공개돼 있어 소각로 가동 상황에 따라 대략적인 사망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사망 규모대로 간다면 올해 중국의 사망자 수는 1억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고, 정적들도 시진핑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대약진운동 이후 3년 동안 대기근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3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7천인 대회’가 열리고 마오쩌둥이 추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시진핑은 현재 직면한 세 가지 문제 중 어느 것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코로나 사망자 수 알고 있을까

2019년 말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관련 정보를 은폐해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의 코로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16일 24시 기준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4634명, 누적 확진자 수는 8만2947명이다. 이날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반년 동안 중국 당국이 통보한 신규 코로나 사망자 수는 제로(0)다. 2021년 1월 13일~2022년 1월 26일 1년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864명, 사망자 수는 2명에 불과하다.

1월 14일 중국 상하이의 한 장례식장에서 흰색 상복을 입은 유가족이 가족의 유골을 들고 있다. | Kevin Frayer/Getty Images

2022년 12월 초, 중국 당국은 갑자기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2022년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37명이다.

1월 14일, 터무니없는 데이터에 국제사회의 의혹이 쏟아지자 위생건강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의료기관이 집계한 병원 내 코로나 사망자가 5만9938명이라고 했다.

1월 21일, 중국 당국은 1월 13~19일 1주간 병원 내 코로나 사망자가 1만2658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중국 각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되는 실제 상황과 거리가 멀다.

2023년 1월 16일,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선생은 에포크타임스를 통해 지난 3년간 중국 공산당이 줄곧 전염병 상황을 은폐해 왔으며, 중국에서 코로나로 약 4억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전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중국에서 1억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는지 진실을 찾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진실한 사망자 수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TV 제작자 리쥔(李軍)은 시진핑이 진실한 코로나 사망자 수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른 시진핑에게 아랫사람이 진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는 처분당하거나 체포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본 적 있다. 당시 포틴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시진핑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달했고,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니 시진핑이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폼페이오 장관이든 블링컨 장관이든 외교 경로를 통해 시진핑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보내는 메시지가 층층이 위로 올라가면서 막혀 시진핑이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 선생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4억 명이 사망했다고 했으니 시진핑이 매우 놀랐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내 시진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사망자 진상을 몰랐을까? 나는 이 데이터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리쥔은 인구 감소 실태를 속인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발표된 인구센서스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리쥔은 중공 정부 내의 일부 관료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진핑에게 보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이 인구센서스 데이터 발표는 6개월이나 지연됐다. 왜 그랬을까? 1~2천만 명 정도가 모자라면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니다. 하지만 1억, 2억,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AI로 6개월을 계산해 겨우 데이터를 맞춰냈다. 당시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은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인구 수치는 최소 1억8000만 명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인구센서스 전문가나 일부 고위 관료들은 우한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시진핑에게 보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시진핑, 정치 핵폭탄 ‘7천인 대회’ 열지 않을 것”

1962년 1월 중국공산당은 ‘7천인 대회’라는 확대 중앙공작회의를 열어 ‘대약진’ 운동과 3년 대기근의 실패를 총결산했다. 류사오치(劉少奇)는 회의에서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책임을 “천재(天災) 3할, 인재 7할”이라고 규정했다. 마오쩌둥은 이 회의에서 자아비판을 통해 대약진 운동의 책임을 인정하고 행정 일선에서 물러났고, 류사오치·덩샤오핑 등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주관했다.

1962년 1월 1일, 저우언라이, 천윈, 류사오치, 마오쩌둥, 덩샤오핑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위원회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AFP/연합뉴스

훗날 마오쩌둥은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시진핑 치하의 중국은 3년 동안 코로나로 엄청난 사망자를 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중국 공산당이 제2의 ‘7천인 대회’와 같은 확대 중앙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까?

리쥔은 시진핑은 감히 이 ‘7천인 대회’를 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1962년 7천인 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정권 붕괴 위기’였다. 대기근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중앙정부는 신뢰를 잃었다. 이번에는 대기근 때보다 사망자 규모가 훨씬 크다. 게다가 시진핑은 마오쩌둥만 한 권위도 없다. 마오쩌둥은 2선으로 물러난 뒤에도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권토중래할 힘이 있었지만, 시진핑은 지금 한 발 물러서면 다시 일어설 여지가 없다. 지금은 일반 민중은 물론 공산당 관료들까지도 시진핑에 대한 원성이 높다. 시진핑은 다시 일어설 밑천이 없기 때문에 한 발짝만 물러서도 끝장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진핑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1962년 당시 그나마 당 내에서 약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앞서 ‘방역 최적화 20가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했다. 그는 방역이 실패하든 경제 정책이 실패하든, 그리고 봉쇄를 하든 봉쇄를 해제하든 문제가 생기면 모두 지방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래서 나는 시진핑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경제평론가 친펑(秦鵬)은 시진핑에게 가장 큰 고민은 개인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독재자로서 만약 권위를 상실한다면,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끝장이다. 시진핑은 지금 권위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는 이미 망쳤고, 방역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결국은 완전히 망쳤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금 중공 원로들은 시진핑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시진핑이 권위를 잃는 것을 달가워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중국 공산당 내부 투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외교는 사면초가… 나토·일본도 중공 포위에 가세

친펑은 시진핑이 직면한 국제 정세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고대에는 ‘원교근공(遠交近攻)’, 즉 멀리 떨어진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이웃한 나라는 치는 전략을 썼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 중공은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와 협력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 러시아는 이제 끝장난 셈이다. 미국과 서방이 지금 러시아를 약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 목적은 사실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를 서로 등을 기댄 동맹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먼저 불구로 만든 다음 중공을 혼낼 것이다. 미국이 지금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서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손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6000여 가지에 달한다. 군사적으로는 연대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개념을 형성해 그것의 전체 메커니즘을 통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나토 확장을 통해 중공까지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리쥔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위협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제 정세로 볼 때 미국은 이미 중공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대만 문제를 놓고 매우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군은 20여 차례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만이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면 중공은 100% 패배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자신들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점점 더 강경해질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일부 하원의원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시진핑을 자극하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스의 주필이자 평론가인 스산(石山)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 당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미국이 중공을 그냥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픈 곳만 골라서 때리고 있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리 한다. (미군은) 남중국해, 동해(황해)로 정찰기를 보낼 때 가기 전에 그들의 전자 신호, 위치추적 시스템을 모두 켜놓는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고의로 알려주는 것이다. 상하이에서 100km, 9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배회하다가 중공의 젠(殲)-11 전투기가 다가가서 막으면 바로 사진을 찍는다.”

“시진핑 외교의 가장 큰 실패는 일본을 완전히 화나게 만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전략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동해, 대한해협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장쩌민 시대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수비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러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쪽으로 어깨동무한 채 걸어가고 있다. | AFP/연합뉴스

“시진핑은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전에는 일본에서 소위 비둘기파였고 아베 신조가 매파였는데, 지금은 비둘기파가 그처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최근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평화헌법의 방위비가 GDP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깨고 5년 안에 GDP의 2%, 현재의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의 GDP가 세계 3위인데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면 미국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방위비를 늘리고, 또 오키나와섬을 비롯한 연안의 섬들에 무기고와 합동 훈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와도 연합 군사 행동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향후 이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