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드 3불 정책 원칙 연속성 유지는 응당한 도리”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 이후 사드는 한중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불리는 경제·문화 분야 대한국 보복 조치를 취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드 추가 배치 없음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 정책’ 준수를 압박해 오고 있다

이 속에서 중국 정부는 7월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하여 “사드 3불 정책에 대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이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3불 원칙은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라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논평을 요구받자 “어느 나라이든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던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 간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 이웃 나라 안보 관련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이는 양국 간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자오리젠 대변인이 언급한 박진 장관의 발언은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중국이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지칭한다. 박진 장관은 2022년 5월 초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도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했으며,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이걸 철회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도 “사드 3불 정책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중국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었다.

이 속에서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함에 따라 사드 문제는 한중 외교 갈등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상북도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 주둔지 환경 개선 공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