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우사냥’ ‘톈왕’ 작전 실행…부패사범 검거 명분이나 실제는 반중인사 송환

중국 감찰 당국의 이른바 부패 인사 및 반체제 인사 송환 작적인 ‘톈왕(天網·하늘의 그물)’과 ‘여우 사냥’이 재개됐다.

4월 6일,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당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리를 두 달 만에 체포해 송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반부패협조소조 산하 국제추적업무판공실은 산시(陝西)·윈난(雲南)성과 공조하여 리시안 전 산시성 식량국장을 검거, 송환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리시안 전 국장은 사정 당국이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2월 해외로 도주했다.

해외 도주 후 중국 당국은 리시안 전 국장의 재산을 동결, 압류한 뒤 추격조를 편성하여 체포에 나섰다.

국제추적업무판공실은 리시안 전 국장 검거와 관련하여 “톈왕 작전의 지속적인 전개와 식량 분야 부패 척결의 중요한 성과이다. 해외 도피범들은 저항해도 법망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귀국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반부패협조소조는 3월 20일, 해외 도피 부패 사범을 추적, 체포하고 부패 사범의 해외 탈출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톈왕 2023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전에는 국가감찰위원회, 국무원 공안부, 인민은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참여하여 공조 체제를 갖추었다.

국가감찰위원회는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탈출한 부패 사범과 자금을 추적하고, 공안부는 해외 거주 범죄 도피자를 체포, 본국으로 송환하는 ‘여우 사냥’에도 착수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역외 회사나 불법 루트를 이용한 부패 자금의 해외 반출 방지에 나섰다.

중국은 2014년부터 각국에서 벌여온 이른바 여우 사냥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횡령, 사기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전직 당 간부, 국영기업 임원 등 부패 인사를 추적하고 송환하는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분리 독립운동을 벌이는 신장·위구르나 대만계 인사, 반체제 성격이 강한 파룬궁 관계자, 내부 폭로자, 언론인, 지식인 등이 자유 진영 국가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위해 한국 등 해외에서 수십 곳의 ‘비밀경찰서’를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29일, “중국이 각국 대사관에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감찰관들을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현황을 폭로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재외공관 감찰관을 배치하는 속셈은 기율위의 해외 활동을 합법화하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중국 송환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