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력 시위 역효과… 대만 여론 1.3%만 중국과 통일 지지

8월 7일, 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사실상 종료됐다. 72시간 만이다. 중국은 대만을 전방위 압박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게 하고 중국으로부터 독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무력 시위를 했지만 실제는 역풍이 불고 있다.

대만을 대표하는 여론 조사 기관 국립정치대 선거연구중심이 대만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1.3%만이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수치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과시가 다른 서방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해 중국을 화나게 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모방하는 것은 좌절시킬 수 있겠지만 협상을 통한 대만과의 통일 희망은 작아졌다.”고 평가했다. 즉 중국의 무력 위협이 대만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대만 통일전선 노선은 1970년대 후반 확립됐다.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하여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대만과의 통일을 전제로 만들어진 일국양제 원칙은 1997년, 1999년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주권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됐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홍콩·마카오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는 이른바 ‘고도자치’를 약속했다.

반면 대만 내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대만의 민주화·본토화(대만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정체성’면에서 중국과 대만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0년대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한 이후 점점 더 많은 대만인이 가치관과 문화면에서 중국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게 됐고, 전제주의적 중국에 대한 정치적 회의론은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심화됐다. 이 속에서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이며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중국이 제시한 ‘일국양제’ 통일 방안 지지도는 2020년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 탄압 이후 더욱 낮아졌다. 이를 두고 우제민(吳介民) 대만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대대만 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이라는 당근의 매력이 냉전 종식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오늘날 중국이 가진 카드는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 유리한 선택지가 되는 날이 올 때까지 군사적 위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무력 사용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