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경제 구할 ‘노아의 방주’ 아니다

최근 국제 사회는 대체로 중국 경제가 ‘쇠퇴’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번영’과 비교할 때, ‘쇠퇴’는 정말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로스는 “중국 경제의 쇠퇴는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할 것”이라는 밝혔고,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중국-뉴질랜드 경제는 샴쌍둥이와 같아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뉴질랜드의 쇠퇴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쇠퇴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이는 반(反)부패로 인한 정국 불안이 경제 쇠퇴를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중국 정부의 증시 간섭이 직접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 여긴다. 사실 이런 논의들은 중국 경제를 진지하게 생각한 게 아니다. 중국 경제는 체질상 번영을 지속하기 어렵고, 중국은 세계 경제를 구하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다.

유럽·미국·남미·아프리카의 같은 꿈:
중국 정부가 지갑을 여는 것

많은 중국인이 중국의 실업률 증가와 나날이 힘들어지는 서민 생활로 인해 중국 지도자가 주창한 ‘중국의 꿈(中國 夢)’이라는 허상을 비웃고 있을 때 국제 사회는 또 다른 ‘중국의 꿈’을 꾸고 있었다. 즉 ‘중국 정부가 자금을 풀고 투자해 자국의 경제 성장과 취업률 상승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 꿈은 공허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적이다.

세계에서 중국 같은 경제 이야기를 가진 곳은 여태껏 없었다. 30년 동안 국민 소득이 연평균 10% 성장했고, 중국 인민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빈털터리에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GDP의 15%, 전 세계 GDP 성장의 25%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위정자가 4조가 넘는 중국의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 중 일부만이라도 자신에게 나눠주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갑 끈을 열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 중이다. ‘2013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1만 5300명의 경내 투자자가 184개 국가와 지구에 2만 5400개의 대외직접투자 기업을 설립했다고 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미국의 3383억과 일본의 1357억에 이어 이미 세계 제3대 대외 투자국이 되었다.

2005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5153억 달러, 프로젝트 투자 누계액은 3551억 달러였다. 투자업계에서는 2014년 중국의 해외투자가 일본을 초과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부국과 빈국을 모두 동일시하는데 이는 투자은행계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중 에너지 산업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금속광산업도 직접투자의 주요 대상이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투자의 또 다른 중점은 산과 물에 길과 다리를 놓는 교통산업이다. 이는 모두 개발도상국에 투자가 돌아갔는데 중국의 기간시설 건설능력은 ‘비교적 우위’에 있어 중국 투자가 현지 기간시설의 개선과 취업률 증가를 이끌기 때문이다.

미·영·독은 최근 중국의 투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714배 증가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가 중국의 직접투자를 받았고, 이중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3개 주가 바로 뉴욕 주·캘리포니아 주·텍사스 주이다. 중국의 투자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 에너지·부동산·제조업·금융·서비스업·정보·전자·생명공학·녹지 프로젝트 등 다양하며 미국에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독일도 중국 투자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2012년 독일은 중국의 대유럽 FDI 항목 중 38%를 독점해 영국과 프랑스의 합계를 뛰어넘었다. 중국의 양국 투자율은 각각 22%, 5%였다. 독일 투자청(GTAI)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이 독일에서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 수는 139개였다. 이는 미국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독일 Das Statistik-Portalke Next 사이트에서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2014년 말까지 중국은 독일에 2500개의 기업을 세워 독일에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투자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거둔 수익도 적지 않은데 2014년 투자은행은 중국 시장에서 6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거뒀다. 물론 미국과 EU 국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중국 이외에 어디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파이’를 찾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희망의 빛이 눈앞에서 빛나고 있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 센터가 미국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과 협력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 최대 해외 투자자가 될 것이며, 중국의 전 세계 역외 자산은 현재 수준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현재의 6조 4000억 달러에서 약 20조 달러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이미 중요한 글로벌 투자자가 됐으며, 10년 후 대외직접투자의 증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다. 중국의 경제 쇠퇴에 전 세계가 크게 실망한 이유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할 것이라고 너무 크게 기대했기 때문이다.

베이징, 세계 경제 구할 능력 없어

중국 정부의 본심은 세계 제2대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세는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특히 시진핑-리커창의 상황은 후진타오-원자바오보다 훨씬 못했다.

30여 년간 중국 경제 발전을 지탱해 온 토지, 하천, 하늘이 모두 오염됐고,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비 인구가 약 7억 명에 달했다.(AIIB는 하루 2달러를 소비하는 사람을 중국의 중산계층이라고 정의) 시진핑-리커창은 마음은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이는 ‘10년의 황금기가 남긴 경제 유산’(2012년 10월)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석가들은 시종일관 한 가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한 나라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다음 2가지 상황에 놓여야 한다.

첫째, 엄청난 자원 우위를 점하고, 정부와 국민이 양호한 자원절약 의식을 지녀야 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처럼 앞선 산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둘째, 현재 미국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처럼 선도적인 기술 우위를 지녀야 한다. 영국과 중국은 모두 ‘세계의 공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영국의 세계 공장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 우위가 밑바탕이 되었다.

중국의 ‘세계 공장’은 기능적으로 볼 때 세계 공장의 조립 작업장에 불과해 과거 영국의 세계 공장과 같다고 할 수 없다. 만약 노동력과 토지 비용이 더는 저렴하지 않다면 국제 자본은 더 적합한 지역을 찾아 이동할 것이다. 2009년은 국제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 중국 경제가 번영에서 쇠퇴로 바뀌기 시작한 한 해였고 그 이후 중국 경제의 쇠퇴는 돌이킬 수 없었다.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에 의존해 증시를 구제하고 부동산과 기간시설 투자를 지원했지만, 이는 쇠퇴 형세를 잠시 완화했을 뿐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앞서 말한 관점은 ‘세계 공장의 노동 상황’ ‘올림픽 광분이 끝나기 전에 드러난 중국의 경제 위기’ ‘2009년: 중국 경제의 쇠퇴가 왔다’ 등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성과를 이룬 건 토지와 노동력 비용 등 비교원가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 자원을 약탈적으로 소모했다. 그 결과 수원, 토지, 공기 등 사람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심각하게 오염됐고, 광산은 고갈됐다. 국가 발개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원이 고갈된 도시는 총 118개로, 이는 전국 도시의 18%, 총인구 1억 5400만 명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중국 서부와 서북부 성은 2005년에 이미 1억 8000만 명의 환경난민을 배출했다.

중국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건, 화폐 인쇄기를 마구 돌려 세계 제1의 화폐 발행국이 됐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중국 21세기망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2008~2012년 M2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 2009년 이후 중국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량이 일본, 미국, 유로존을 추월해 중국이 전 세계 최대 ‘화폐 발행국’이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2012년, 전 세계에서 새로 발행된 화폐 공급량은 26조 위안을 초과했는데 그중 중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21세기망의 통계는 다른 추산과 잘 들어맞는다. 중국이 30년간 경제 성장을 지속한 주요 방법 중 하나는 화폐를 초과 발행하는 것이었다. 2003~2013년의 10년 동안 기초 통화량은 88조 위안이 증가했고, 외환자산은 3조 4000억 달러가 늘어났다. 이는 주로 신규 발행 화폐로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황금보유액은 외환보유액 중 1.1%에 불과해 중국 화폐의 금 함유량은 너무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중국이 해외 투자에 사용하는 자금은 주로 외환보유액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IMF가 올해 위안화를 통화 바스킷에 산입하는 우를 범한다면, 위안화는 점차 국제 경화가 될 것이다. 각국은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겠지만, 동시에 중국이 남발한 화폐의 유출효과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방대한 외환보유액을 걱정하는 중국 관찰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또 하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014년 6월 4조 달러에서 올해 7월 3조 6500억 달러로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장기 경제 침체 이제 시작일 뿐

중국이 대외 개방한 지 거의 40년이 지났다. 2008년 이전, 선진국은 중국이 그들의 자원보고이자 최대 상품시장이 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환경이 생각만큼 좋지 않아 계속 철수했으며, 중국의 저질 상품이 전 세계를 휩쓸어 수많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신뢰를 잃었다.

2008년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의 공격을 겪은 후, 중국이 나서서 ‘세계 경제를 구조’하길 바랐다. 이런 희망에 부푼 사람들은 EU, 뉴질랜드, 남아공 등 ‘구조’를 기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인보다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했고, 8억 명 이상이 매일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수륙공이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국민들이 기본적인 복지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구조’하기를 희망했다. 이런 황당한 몽상은 ‘중국의 염가 자본이 전 세계에 모여들 것’이라는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는 제3대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Three)가 필요하다. 중국이 자본을 제공하고 미국이 그중 대부분을 흡수하면, 세계 경제 성장을 공동으로 촉진할 수 있다.”(월스트리트저널, 2015년 1월 22일) 브릭스, 신흥 경제국, G2(중·미 양국으로 조성된 Group이 과거 8개국 그룹을 대체하고 서로 협력해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리킨다.) 등의 개념으로 끊임없이 희망 거품을 키워가던 국제 사회는 또다시 연이은 실망을 겪었다.

2009년 이후, 브라질, 터키, 남아공, 러시아 등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자 그들은 중국의 경제 열차가 경제 발전의 궤도 위에 올려지길 희망했다.

인류의 비극을 예언하는 사람은 인심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난 이미 인심을 얻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했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중국 같은 빈국이 다른 나라, 특히 부국을 구조한다면 몇 년 동안은 단기 효과를 낼지 몰라도 결국 중국에 더 많은 빈곤층과 환경난민을 배출할 것이다.

중국을 세계 경제를 구할 노아의 방주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미래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중국이 세계 ‘제3대 브레턴우즈 체제’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중국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전철을 밟아 난민 수출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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