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진행되는 국제 불법무역 내막(상)

지금 중국이 ‘짝퉁천국’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제조하는 마약, 가짜 약의 광범위한 유포가 가히 혀를 내두르게 한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한다. 전통과 도덕적 규약이 사라진 공산당 치하의 중국은 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국제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 비영리조직 세계금융신용기구가 최근 <국제범죄와 개발도상국>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1개 국제범죄 사례 중 중국이 10개 항목에 개입돼 있으며 이에는 마약, 무기, 인구, 장기, 문화유산, 모조품 및 불법복제물, 야생동물, 어로, 벌목, 채광 등 불법무역과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국제무역은 대부분 조직적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범죄 동기는 대개 물질적 탐욕이다. 세계의 국제범죄 금액은 매년 16~2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범죄와 부패, 국가경제 침식, 자연환경 파괴, 민중의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무역지수를 살펴보면 대량의 불법 국제무역을 방임하는 동시에 국내 공민의 해외 안전이나 국외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본체만체한다. 사실상 중국의 국제범죄 활동은 모두 중국 공산당 치하에 출현한 각종 사회적 혼란 중 하나이다.

도덕적 타락은 이러한 혼란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이며 도덕적 하한선이 부재한 사고방식은 국제화를 틈타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전이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에 가져다준 것은 대체 무엇인가?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방치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 적합한가?

마약 원료 직접 주문 구매 가능

화학 및 약제 산업이 번창한 중국에서는 독성화학품(毒化學品)의 제조 및 판매가 더 쉬워졌다. 중국 의약품 회사의 실험실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해외 주문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제할 의사가 없다. 예를 들어 마약으로 분류되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제조 가능한 30종의 화학품 중 단 1종만이 감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헤로인, 코카인 등 전통적 마약은 생산을 위해 특정한 지리조건이 필요하지만 대마류,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류의 흥분제 및 신 정신활성물질 등 새로운 마약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원가가 저렴해 전통적 마약보다 확산 위험은 더 크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독성화학품 생산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미국연방 마약단속국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소비하는 메스암페타민의 90%가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것이나,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마약 원료 80%가 중국에서 온다.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은 그것(메스암페타민)은 다른 국가들 문제라고 일축한다. 전 주 중국 멕시코 대사 과하르도가 폭로한 바, 그의 임기 중 중국은 “한 번도 독성화학품 수출 조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겸임 연구원 뱅크 박사는 본지의 이메일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조직범죄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엄청난 수의 부패 관료들 중 다수가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으며, 그들은 무기, 독성화학품, 모조품, 도박에서 돈세탁까지, 팔지 못할 것이 없다. 이윤이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어떤 형태의 서비스라도 제공이 가능하다.”

장기매매, 인류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

보고서는, 불법 장기매매가 인류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밝힌다. 헬싱키 대학병원 외과이식 의사 맥살로 박사는 본지와 인터뷰 중, 다년간 정상적 장기 기증이 점점 줄었고, 불법 장기매매 활동이 암암리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박사가 관찰한 바, 현재 중국에는 확실히 장기매매가 존재하며 각국 장기이식기구는 중국에서 공급한 장기 접수를 중단한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산 장기가 합법적인 경로를 거친 것인지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세계 불법 장기매매 금액이 8억4천~17억 달러에 상당한다고 예측한다. 이는 주로 신장, 간, 심장, 폐, 안막 이식 등이다. 맥살로 박사는 “이미 몇몇 국가들은 법률상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더욱 강력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장기공급 시장에서 신장의 값은 3500백만~1만5000천 달러 정도이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가격인 2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보고서의 예를 보면, 중국에서 신장을 팔면 개당 5천 달러이나 이식을 받으려면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을 중개자와 이식자, 공공 및 개인 부문이 이윤을 나누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장기이식으로 인한 살인이 존재하며 특히 중국은 이전에 강제 사형집행으로 장기를 적출했다고 밝혔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생체장기적출을 중지한 적이 없으며 장기매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