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전쟁 발발” 대만 위협에 미 의회 ‘대만관계 강화법’ 추진

중국 공산당의 “전쟁 발발” 위협에 미국이 강화판 대만관계법으로 응수했다.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광둥성의 인민해방군 육전대(해병대 격) 시찰 현장에서 “전쟁 준비에 전념하라”고 했다. 1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라고 했다.

시진핑과 인민일보의 연속 공격에 대만에서는 불안 여론이 고조됐다.

중공의 위협에 미국 의회가 법안 발의로 대답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와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만과 더욱 강력한 관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0 대만관계강화법안'(Taiwan Security Enhancement Act)을 20일(현지 시각) 발의했다(법안 PDF).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대만 정책 실무팀’ 설립 △미국-대만 공직자 상호교류를 허용한 ‘대만여행법’ 실적 보고서 제출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 촉진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 공산주의의 ‘강력한 활동’ 대응 조치 촉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루비오 의원은 “(대만은) 민주적 동반자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의에 대해 “지역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쇄신하고, 대만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공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초당적 입법”이라고 자부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머클리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만 민주주의에 중요하며, 대만과의 관계도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대만처럼 미국과 공동의 가치를 지닌 파트너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제기구 참여 장려,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기업 보호를 담은 대만관계강화법은 단계적으로 대만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16쪽 분량의 ‘대만관계강화법안’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이 대만과 미국 관계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대만이 1949년 이후 중국과 별개 정부로 분리돼 한 차례도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은 단일 국가, 복수의 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무력 사용, 군사 협박, 경제 압박, 대만의 국제적 고립 등 강제 합병 등의 일방적 위협과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안에서 미국재대만협회(AIT) 최고책임자 직함을 의회 승인을 거쳐 ‘대표(Representative)’로 변경하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재대만협회는 미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게 되면서 설립한 단체다. 표면상 민간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대사관 역할이다.

지금까지 이 단체 최고책임자는 사무처장(Director)으로 불렸는데, 법안에서는 이를 ‘대표’로 바꾸겠다고 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 승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만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관행을 비판한 조항도 돋보인다.

법안에서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중국-대만 관계를 묘사할 때 자신들이 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정치 검열”이라며 “미국 기업·시민단체는 미리 행동 준칙을 세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