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시장 전략 토론회, “공급 걸림돌인 규제 정상화가 우선”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 당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보합 상태이지만 2024년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정상화 시급성과 제도 개선의 용이성을 따져 올해 9월까지 1단계, 연말까지 2단계,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로 나눠 정상화 대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것은 3개월 내에 풀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 협의가 용이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정을 마치며, 야당 협조가 곤란한 정책은 국민여론을 반영해 1년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재산세 정상화 추진전략의 경우 1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단계 다주택자 세율 조정, 3단계 재산세 종부세 통합하는 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15명 중 1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했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원칙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택지 수급계획과 규제완화 로드맵 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 등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세제는 “세율 단순화와 적정화, 다주택 중과 폐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전체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주택수급과 관련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50만 가구 정도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공급은 연평균 45만 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에 참석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해도 5년 내 입주까지는 불가능하다. 택지 확보만 해도 성공적”이라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주택 공급은 지난 정부에서 워낙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규제만 완화해도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새 정부는 민간주도형 정책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풀어야 할 것들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 지역별로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50만 호+α 공급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공급 계획은 양적으로 충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공급’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곽보다는 도심에 지어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층간소음에 강하고 교통 여건도 고려한 질 좋은 공급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공급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 세대가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이다.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거지원종합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청년 전용 주택 모델, 청약제도 개편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