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 정부, 비핵화 의지 없었다…北에 기댄 가짜평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제 상대방(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대한민국 안보에 전면적 체질 개선도 이뤄졌다”라며 “우리의 3축 방어체제는 날로 고도화되고 과거 몇 년간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 훈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 국익과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기 거짓말이 있다”며 “저는 39년 동안 군복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심초사하면서 북 도발에 대비해 왔다. 왜 과거와 군을 폄하하는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조 실장은 발언권을 요청한 뒤 “신성한 국회에 와서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니 가만히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라며 “(전 정부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대통령실 간부가) 보고하는 말에 거짓말이라고 할 권리는 없다”며 “저도 반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이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