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하향 안정세 가속…과도한 상승분 조정 필요”

“서울 아파트매매가 1년8개월 만에 하락 전환”
“2·4부동산 대책, 시장 하향 안정화에 기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진단하며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흐름 점검 및 대응 ▲2·4대책 1주년 계기 주택공급 점검 및 향후 계획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월 넷째 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며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한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해서 포착되는 등 그 체감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2월 발표한 ‘2·4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2·4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신규 주택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는 주택 공급 프로젝트다.

그는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 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이미 발표한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으로 연중 상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지 발굴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 집값 안정에 실효를 거둘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사업 용지가 확보된 ‘본지구 지정 완료’ 지역은 7곳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대책 발표 당시 목표치인 1만840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