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 방안 제시

대내적으로 경제 위기, 대외적으로 외교안보 위기 등 이른바 ‘복합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2월 2일 오전,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수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의 길’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6년 1월, 지병으로 타계한 고(故) 위공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6주기 추모 세미나로 기획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다중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가 발전의 족쇄가 되는 제도, 규범, 관행이 넘쳐난다. 만연한 진영 논리, 편 가르기로 국민 통합과 양방향 협치도 요원하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위공 박세일 이사장이 꿈꿨던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공동체 가치가 존중되는 문명국가로의 항로 곳곳에 어둠과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위공 박세일 이사장의 유지를 되새겨 복합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고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고 박세일 이사장의 서울대 법과대학 제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전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은 “위공 박세일 이사장이 살아 있다면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까 생각한다. 오늘 추모 세미나를 통해 부민덕국(富民德國)과 선진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공 박세일 이사장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추모사에서 밝혔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주대환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플랫폼 통합과 전환 운영위원장)과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이 주제 발표를 했다.

주대환 부회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발표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철인(哲人)정치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에 철인정치 요소가 미약하고 ‘현대의 군주(君主)’라 할 수 있는 정당 정치 발전이 미흡하다. 정당 발전 미약으로 인하여 정치의 생산성 저하, 포퓰리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 공무원, 기자 등 식자층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당 구성원의 질적 변화를 꾀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주대환 부회장은 한국 정치계에 뿌리 내린 ‘주사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친북 민족주의 계열 이른바 NL 주사파가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로 인하여 한국 민주주의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으며, 이 시기를 잘 견뎌 내어야 안정적인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대환 위원장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지난날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세력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등의 이념으로 무장했으며 실제로는 주사파 운동이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반(反)대한민국 역사관으로 씌여진 일련의 서적들이 끼친 해악도 크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이 우리 민족사 최대의 기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주대환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을 긍정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서 기성세대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대환 부회장은 ‘중국’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중국 입장에서 위협적인 존재이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대한민국에 많은 노력을 들여 사람을 매수하고 공작을 벌일 이유가 충분하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적발됐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며 중국 정부의 대(對)한국 공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더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압력과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불평등을 방치할 수 없다. 페르시아제국의 침략을 막아내고 해상제국을 건설한 아테네와 한국의 처지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위기의 한국 안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발표에서 박휘락 교수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무장의 위험성과 안이한 한국의 대처 수준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북한은 2020년 이미 최소 67개에서 최대 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연간 12~18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체제 유지나 협상용 카드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는 좌파 인사들의 선동과 다수 국민들의 희망적 사고가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도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대 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며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북한의 남한 공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남한 영토에 대한 제한된 공격 ▲서울에 대한 제한된 공격 ▲전면 공격 등 3가지 시나리오이다. 그는 “북한은 국경에서 4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서울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도 서울이 하루 만에 함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남한 북부 지역과 서울 간에는 다수 자동차 전용도로가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북한 특수부대의 지원하에 서울을 단기간에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휘락 교수는 ▲북핵 대응전략 개념 수립 ▲북한의 비핵화 추진 지속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 ▲미국 핵전력 전진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4축 체계+알파 확대 ▲북한 군사력과 국방 예산 소모 유도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을 북핵 대응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능력과 의지가 북한 수뇌부에 전달 되는 것이 북한의 핵 공격 억제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라며 전 국민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