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은 중국 최대 불안 요인

2017년 하반기 들어 중국 사회는 안팎으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악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군사 대치가 계속되는 중이다. 대내적으로는 잇따른 천재지변으로 사회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발전 둔화, 고위층의 권력 투쟁 본격화 등 여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혼란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장쩌민 관련 세 가지 소문

최근 장쩌민과 관련한 세 가지 소문이 파다하다.

올해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개최되기 전인 7월, 중국 정계에서는 이상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다. 쑨정차이(孫政才)가 갑작스럽게 실각했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 공산당 부성급(副省級) 이상의 관료만 참석하는 ‘청취만 가능하고 기록은 불허(只許聽, 不許記)’하는 비밀회의를 가졌다. 또 이후 시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 단독으로 네이멍구(內蒙古) 주르허(朱日和) 훈련 기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했다. 외부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시 주석이 정변 미수를 철저히 파괴하거나 예정된 정변 음모를 타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8월 18일 중국 공영방송 CCTV는 총 6회에 걸쳐 정치평론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특히 1회에는 시 주석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등장했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헌법과 법률의 특권(憲法法律的特權)’을 넘어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 이어서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링지화(令計劃), 쑤룽(蘇榮) 등이 심사, 조사 받는 장면을 보여줬다.

저우융캉, 보시라이, 궈보슝, 쉬차이허우, 링지화 등은 모두 시 주석에 대항해 장쩌민의 정변 계획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이로 인해 특집 프로그램이 장쩌민을 겨냥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직후 친베이징(北京) 성향의 해외 중국어 언론들은 연일 장쩌민의 ‘원로 정치 간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8월 14일자 한 기사에서는 ‘원로 지도자’에 대한 시진핑의 ‘15자 방침’(十五字方針, 영향력 경계, 대우 제한 등 포함)이 거론되며 장쩌민을 지명하기까지 했다.

중국 정계와 관련된 위 세 가지 소식은 약속이나 한 듯 장쩌민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말,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넘어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에 비추었을 때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즉 이 기준에 따라 책임 추궁을 할 경우, 가장 먼저 추궁당해야 할 타겟은 당연히 장쩌민인 것이다.

장쩌민, 많은 악행 법망에서 벗어나

장쩌민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파룬궁(法輪功) 단체에 대해 대규모 박해를 가했으며, 무려 18년 동안 지속해왔다. 박해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장쩌민은 법률 체계를 초월한 파룬궁 박해 전담 기관인 ‘610 판공실(610辦公室)’을 조직해, 국가 인력 자원을 통해 중국의 수많은 민중을 박해하고 살해했다. 이는 중국의 법제, 경제, 사회 윤리 등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원과 중국 국민까지 박해에 참여시켜 무고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장쩌민은 여러 방면에서 악행을 저질렀으나 법망을 피해나가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장쩌민의 박해로 인해 파룬궁 수련자들은 수감되거나 교화 노동에 동원됐으며 징역, 고문 등으로 고통 받았다. 심지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당하기도 했다. 수련자들은 반인륜 범죄와 집단학살 및 고문 등의 혐의로 장쩌민을 고소했다. 현재까지 20여 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 및 그 가족들이 중국 공산당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장쩌민의 위법 사실을 고발하는 데 참여했다.

장쩌민의 ‘두 가지 간사함과 두 가지 거짓(二奸二假)’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장쩌민 본인과 그의 친부는 친일 부역 세력으로 민족을 배신했다. 또 장쩌민은 주석 재임 중 러시아 첩보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의 영토를 매각한 전력이 있다.

그는 집권 시절 부패를 방치하고 부패로 국가를 다스렸으며, 금전으로 관원들을 매수하여 범죄에 동참시켰다. 장쩌민은 중국 공산당 부패의 우두머리로, 그의 가족 또한 당내에서 가장 부패한 권력자 일족 중 하나다.

장쩌민은 중국 최대 불안정 요소

과거 장쩌민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력을 행사해왔다. 현재는 중국의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로 파생된 일련의 결과들이 중국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치는 사회·경제 발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다.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지 않고는 법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사회와 경제 등 모든 질서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즉, 시진핑이 주장해온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은 공허한 이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와 관련된 악행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의 박해 기구는 계속 운영될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에 도덕적 타락이 지속되면서 종국에는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다.

둘째, 장쩌민의 매국, 부패 등 범죄가 계속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정계 상부와 하부에 도사리고 있는 장파 구성원과 잔당들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초한전(超限戰)’ 수법으로 시 정부에 대한 정변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멈추지 않는 한 장파의 정변도 멈추지 않는다. 반부패와 정변은 동시에 ‘영원히 계속된다'(永遠在路上)’.

장쩌민 세력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중국 경제와 국민의 생명조차 그 대가로 바치고 있다. 중국 사회가 이처럼 계속 요동치며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면 안정을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장쩌민과 그 세력은 중국 사회를 20년 이상 장악해왔다. 장쩌민은 중국 부패의 대표 주자이자 장파의 깃발이다. ‘장쩌민’이라는 깃발이 부서지지 않는 한 중국 관료계의 기득권과 이익 집단은 언제든지 다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다. 그들은 장쩌민 시기에 남겨진 부패 관례를 답습하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중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장쩌민 처벌하고 중국사회 안정시켜야

최근 중국에 ‘칭딩양저우'(情定揚州·양저우에서 사랑을)’라는 노래가 발표돼 화제를 모았다. ‘큰 안경’, ‘양저우 말투’, ‘3개 과목 대표 경력’, ‘1997년 우쿨렐레를 둘러매고 하와이로 갔던 것 같다’ 등의 가사를 통해 장쩌민을 풍자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음원 링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장쩌민 관련 정보 및 뉴스를 전면 차단했다. 설령 관련 소식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더라도 민감한 부분은 삭제된 뒤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장쩌민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당국의 ‘안정 유지(維穩)’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쩌민은 과거 법률을 초월한 권력을 휘둘렀고 그 세력이 사회를 20여 년 이상 농락해왔다. 현 상황에서 그는 이미 중국 사회의 최대 불안정 요소이며, 법망을 벗어난 장쩌민의 행보는 당국의 ‘의법치국’에 대한 조롱이 아닐 수 없다. 또 장쩌민의 악행과 추문은 시 당국에 큰 부채이기도 하다.

장쩌민 처벌은 사회 안정을 위한 핵심 선결 요건이며, 정치, 경제 등에 닥친 위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길이다.

시 주석은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넘어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따라 장쩌민은 처벌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에 있는 모두가 시 주석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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