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착한 바이든, 미일 정상회담·IPEF 출범 선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착 둘째 날부터 중국의 도전에 맞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전날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총 2박 3일 일정으로 양국 현안과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기 위한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미일 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식 선언,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요 전쟁터”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 정치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미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와 남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혼란,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지역 안보를 최우선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미일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동을 억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방문 기간에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또한 회담 후 발표될 미일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행동을 함께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력 정책을 명시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강화된 일미 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장악 시도를 견제할 때 주로 쓰는 용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이 협력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하며 미·일 간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정한 무역 관행을 다지기 위한 경제 협력체다. ▲공정 무역 ▲탄력적 공급망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공정 조세 및 반부패 등 4가지 프로그램 중 가입국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유력하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위 인구 대국이자 중국을 대체할 경제 대국 가능성이 큰 인도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은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 쿼드는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쿼드 참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9월 첫 쿼드 정상들의 대면회담 후 미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해상 이니셔티브가 제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중국 선박들이 일상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환경과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새 프레임인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어느 국가가 IPEF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