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중국 정책은 바로 가고 있는가?’ 저자, 빌 거츠

빌 거츠(Bill Gertz)는 워싱턴타임스에서 22년간 국가안보와 정보담당 전문기자로 근무해온 저널리스트이다.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 등을 중점 취재해 왔으며, 지금은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위협론(The China Threat)>을 비롯한 총 7권의 책을 저술했다. 다음은 에포크미디어그룹의 NTD에서 그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미중 관계 개선은 오늘날 ‘탁월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필스버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백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초기 단계부터 상호 큰 오해가 존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나는 닉슨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개방을 전략적 첫수로 본다. 이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 카드’로서 당시에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실제로 꽤 성공적인 대외 정책으로 여겨졌다.

이전까지 반공주의자였던 닉슨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소련이 1991년 붕괴됨에 따라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중국 정책은 마치 자동항법 장치처럼 작동됐고, 바로 여기서부터 미국의 정책이 선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로 무장한 공산주의 초강국 독재 체제와 무제한적 관계 개선이 실제 전략적인 파트너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커다란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은 중국 공산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이유가 컸다. 물론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당시는 소련과 중국 사이의 분열 조장 노력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는 실제 과거 미국의 관심사였고, 당시에는 이 문제가 중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됐음에도 재평가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재조정이 마땅히 이뤄져야 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공산 체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실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헨리 키신저와 같은 이들의 자만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영역이 미국의 공공 정책을 지배해왔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나?

“나는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2000년에는 아예 <중국 위협론>이라는 책을 냈다. 나는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접근은 부분적으로 이런 식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하면, 이러한 무역과 비즈니스 상호작용은 중국에 적정하게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되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80년대 이래로 근 30년 동안 미국 정책의 토대가 됐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는 중국의 체제가 조절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중국 사회가 민주적인 체제로의 진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실 정반대의 상황만을 지켜볼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재혼을 하면 인생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같은 그런 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희망’을 기반삼아 안보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거 일부 미국인들은 미중 간 무역이 중국을 좀 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의 실수가 모두 ‘희망에 기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 대기업들의 탐욕은 어떤가?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누구도 그들의 장부를 살펴본 적이 없다.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즈니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중국은 미국 기술의 무리한 이전을 요구하며 현지 미국 기업들에 믿기 힘들 만큼 제한을 가했다.

미국 재계 입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14억 소비자를 거느린 신흥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사업 영역으로 진출해서 미국 자본주의 사상을 유행시켜 보리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희망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더욱 이념적이고 강경해진 공산주의로의 후퇴만을 보아왔을 뿐이다.”

-수익주도형 비즈니스 부문이 공공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장기 이익과 가치가 경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나?

“물론이다. 먼저, 미국 내 수많은 기술 기반 회사들은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고위험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 즉 산업과 경제 기밀을 훔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사업을 해온 많은 회사를 통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오래 체류한 기업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중국은 자국내 해외기업들이 자사의 소중한 기밀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접근용 소스코드를 중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중국 정부가 해당 법률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것은 해당 법안이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사업과 무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 적정하게 조절하는 힘이 확대될 것이라는 재계의 희망은 재계 자체를 위해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 공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한 반격을 주로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를 매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격의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수많은 재계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 “우리는 많은 것을 중국에 눈 뜬 장님처럼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엔진은 바로 기술이기 때문이다”고 하소연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최근 서명한 ‘2019년 국방수권 법안(NDAA)’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으로서 2017년 12월 처음 구상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방침을 담고있는 NDAA는 매우 중요한 진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 새로운 ‘국방전략’이 나왔다. 이 두 전략 문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칭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중국이 친 자유주의 혹은 친 자본주의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적 방식으로 밝힌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대만과 미국의 유대 강화가 필요하며,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중요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만은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민주주의의 단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과의 우호가 증진되면서 NDAA가 미국-대만 합동 군사 훈련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1979년의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군은 대만이 본토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해줄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연이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상호작용에 대해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호전됐다. 나는 NDAA가 미국과 대만의 더 긴밀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 대중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가?

“그렇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정책상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정책이 상무부와 국방부,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마도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도 이미 우리는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대(對)첩보 분야가 그 중 한 예다. FBI가 수년 간 중국 정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지목해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변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첩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중국 정부는 첩보 업무를 활용, 경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로 기술 절취 및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대만과 보다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방대한 양의 정부 기밀과 민간 부문의 정보 탈취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에 없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나?

“흥미로운 질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관해 공부하던 중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트럼프의 저서를 통해 보면, 2012년 트럼프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재계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같은 사업 분야 역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는 바로 이 점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극제가 됐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트럼프는 실제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안보적 측면’에 집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과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체제에 대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자신이 공언한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정책을 재조명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 중국을 포함한 타국의 이익이 아닌,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방향을 바꾸는 데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는 중국 측의 대응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응 중 한 가지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형성이다. 우리는 중국-러시아라는 축의 새로운 부상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중국을 억제하려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우정이 견고하다고 자주 언급했다. 그러나 행동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지도자에 대한 친밀한 워딩과는 달리 강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인들이 미국이 가진 힘의 진정한 원천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 그러한 이해가 없이, 중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 먼저 베이징의 입장을 생각해보자면, 1991년 일어난 소련의 붕괴는 중국 정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걸 깨달았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붕괴될 운명임이 명확해 보였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80년대부터 개혁과 개방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정책이 공산주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중국 정부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대폭 수정했으나, 이념 체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강력한 중앙 통제, 내부 검열, 억압 등으로 설명되는 공산주의의 핵심 체계는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우려는 통제를 완화하고 좀 더 민주적인 국가로 이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결국 소련의 경우처럼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유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자’와 같은 표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온갖 부패가 만연한 오늘날의 중국에는 심각한 빈부 격차가 존재한다. 해안 도시와 엘리트들이 공산당 체제로부터 큰 수혜를 얻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민들은 빈곤과 비위생적 환경에 고통받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 모순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시스템 속의 가치 기준도 상실한 상태이다. 많은 공공 영역에서는 강경한 공산주의 노선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 공산당 스스로도 내부적인 가치 체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중국 지도부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싱가포르와 일본에서의 일당 독재 체제 혹은 일당 정치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해온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찾고자 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찾지를 못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나는 현재 중국 시스템이 가진 커다란 모순이 보인다. 한 손으로는 강경하고 이념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사자본주의와 쎄미사회주의 시스템을 동시에 쥐려고 하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사이의 모순 말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인가?

“서구의 일부 중국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국 내 소위 ‘중산층’이 늘어나 결국 중국 지도부를 압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대신 현재 중국 정부, 공산당 엘리트, 군대 등 지배하는 층과 국가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서 일정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회 불안정의 공식이다. 나는 중국이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서구 세계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근래 매티스 국방장관과 베이징을 방문했다. 나는 그곳이 마치 정보의 사막인 것처럼 느껴졌다.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나는 베이징에서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심지어는 구글에 조차 접속할 수 없었다. 외국계 호텔에서 몇몇 외국 신문이 눈에 띌뿐이었다.

나는 중국 공산주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진짜 취약성을 바로 여기서 발견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국민들이 세상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현재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해 만리방화벽 돌파를 시도하는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하며, 정보화 시대에 바깥 세계에 도달하고자 무진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미국이 지닌 진정한 힘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토크빌은 미국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2016년 트럼프 진영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이며 반미국적인 이상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민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국민들의 이와 같은 선택은 요즘처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거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닿을려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미국이 여전히 믿고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이 이제까지와 같이 세계의 선(善)을 지키는 강력한 파워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