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달 한일·한미일 회담…3국협력 강화 박차

한동훈
2023년 05월 2일 오전 11:41 업데이트: 2023년 05월 2일 오전 11:41

윤석열 정부가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하기로 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대만 위협 등 공산 전체주의 진영의 공세가 고조되면서 인도-태평양 역내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서울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 역시 같은 날 현지 일본 기자단에게 오는 7~8일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7개국(G7) 기간에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국은 G7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한다.

VOA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7 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는 앞서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미 고위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복원됐다.

한미일 정상회담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불거진 한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미 2017년 정상회담 당시부터 3국 연대는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로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화적 노력 시도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속에 빠른 발전 추세를 나타냈다.

전(前) 미 국가정보위원회의 북한정보 담당관 마커스 갈로스카스는 지난해 3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지원을 하진 않더라도 이를 방관하면서 사실상 돕고 있다는 게 갈로스카스 전 북한정보 담당관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중국-러시아 연대에 한국-미국-일본 연대가 대항하는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 야권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된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복원·심화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