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 운영의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하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지난 1년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재난도 있고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에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100분 예정으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 패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소개한 뒤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국가경쟁력 2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위한 목표로는 세계 경제 10위 이내 진입,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수출 세계 5위 도약,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달성, 선진국 기술수준 90% 이상 전략 기술 6개 육성,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들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해선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 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 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고한 연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청사진으로 그렸다.

이날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가지 주제별로 점검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각 주무 부처 장관이 그동안의 이행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국민 패널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경제·민생’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주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각각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세 번째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국민 패널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윤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했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회의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늘 저희 대화를 잘 지켜보시면 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자유’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과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법칙’ 같은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성장과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요소로써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