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보고관 “지난 6년간 북한 인권 상황 더욱 악화”

한국 정부에 “남북협상에 인권 포함” 촉구
중국·러시아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요구
“중국 내 탈북민 1500명 불법 이민자로 구금…재송환 위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에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할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는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월 17일(현지 시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정기적인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모두 북한 인권 악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북한 정권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혹한 코로나 대응 정책 ▲과도한 국방 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 들었다.

특히 국경을 오가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가혹한 정책으로 꼽으며 “국경봉쇄 장기화 조치가 시장 활동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약·소외 계층에 대한 음식물 공급과 관련해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을 위한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더 추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정권을 향해 “유엔의 인권 제도 관련 권고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며 임의로 체포·구금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 악화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돼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며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 제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례적으로 중국·러시아를 직접 지목해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돼 있고 중국엔 탈북민 1500명이 불법 이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에는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 보호 노력 확대 △남북협상 의제에 인권 포함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권고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서울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 체계가 한국 정부에 원하는 건 북한에 대한 일관적 접근”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3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당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고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에 마지막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VOA가 전했다.

지난 2016년 8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취임한 킨타나 보고관은 올여름 6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