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통일부·외교부 방문…“北 인권 개선 당부”

이윤정
2022년 06월 30일 오전 6:08 업데이트: 2022년 06월 30일 오전 11:14

권영세 “북한인권 개선은 기본 책무”
보고관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알 권리 있다”
탈북 어민 북송,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와 외교부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권영세 장관, 김기웅 차관과 차례로 비공개 면담을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영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년 임기 동안 킨타나 보고관이 보여준 열정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인권 개선은 대한민국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수단화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법에 공감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킨타나 보고관은 권 장관 예방에 앞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과 면담하며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외교부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면담했다.

이도훈 차관은 “킨타나 보고관이 지난 6년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신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수호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킨타나 보고관이 퇴임 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과 후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충분히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는 피살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를 만난 이야기를 언급하며 유족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가족은 피살된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핵심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알 권리’와 ‘국가 안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지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입장은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020년 한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면서 ”이번 새 정부에도 공식 서한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한 사건도 거론하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가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면서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강제송환될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남미 출신의 여성학자인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킨타나 보고관은 철원군 접경지역 방문,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 북한인권단체 면담, 대학교 특강 등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이 그의 임기 내 여덟 번째 방한이자 마지막 방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