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

김기현 “정부의 책무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
안철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는 철폐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 주는 주택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원 지사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에 빠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기조연설을 통해 다섯 가지의 ‘국가찬스’ 주택 정책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안정’이라 말하고, 정책목표가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밝힌 ‘국가찬스’의 주택 정책은 1주택자에 대한 보호 및 (부동산)총액 기준 이내 다주택자 보호, 무주택자 맞춤형 지원,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 충분한 주택 공급, 전국 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과 주거환경 및 국토 이용 개선이다.

그는 “형식적인 1가구 1주택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지방에 근무하거나 주말이나 한달 살기, 노후 등 생활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똘똘한 한 채’는 수요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 지방은 빈집이 생겨나고, 인구가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장, 강민국, 유상범, 정경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권한대행은 “겉으로 볼 때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외쳤지만, 뒤로는 투기를 일삼은 그런 내면의 모습도 드러나면서 그 치부가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주거 분야에 있어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는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의 확대,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부세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 실수요자를 위한 DTI·LTV 대출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개선 등을 주장했다.

원 지사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그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사태 전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개되지 않는 명단(투기 의혹 의원) 에 대해선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내로남불, LH 투기 사건으로 쏟아지는 국민들의 불신,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인들이(현 정부) 생각하는 이상의 고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후에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안심주택 ‧ 안심월세 제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 좌장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