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에 선체충돌, 불법 조업…中 해양활동 실태 보고서

장만순
2022년 05월 7일 오전 8:37 업데이트: 2022년 05월 7일 오후 3:13

중국 정부는 국제 해양법과 규범을 존중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이는 주변국에 끼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추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해군분석센터(CNA)는 ‘중화인민공화국(중공)과 불법 해양 활동 사이의 격차 폭로’ 보고서에서 2018~2021년 사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태평양 제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중공 선박의 위법행위 사례 1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책임감 있는 해양 국가로 행동해왔다”는 중공 정부의 주장은 해당 해역에 위치한 국가들에 끼친 경제적 환경적 손해, 주권 침해, 시민에 대한 폐해를 감추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공 정부와 관영매체가 타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축소, 외면해왔다면서 중공의 국가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 어선의 위법행위는 ▲타국 선박과 의도적 충돌 ▲타국 선박 파손 및 선원 위협 ▲강제 노역 ▲인신매매 ▲오염물질 방출 ▲위치추적기 전원 차단 ▲타국 영해 침범 및 불법 조업 등으로 분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행위 사례 15건 중 7건(46%)은 중공 당국과 관영매체에서 외면, 축소 보도했으며, 나머지 8건 중에서도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띤 비방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3건은 중공 당국과 매체에서 타국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중공 당국이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단 2건에 그쳤다. 두 사례 모두 중공 당국은 타국 정부에 공정한 조사와 중국 국민의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중공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민 개인과 사업체에 현지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법행위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국 원양어업선단 소속 어선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중국 공산당 당국의 관리하에 세계 각지 해역에서 조업 중이다. 이들 선단 일부는 선원 학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타국 소형 선박 충돌·침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중공 정부가 국가 이미지 강화 전략의 일부로 자국 어선의 위법행위를 축소·외면하고 있으나, 이대로 자국 어선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을 상습 위반하는 불량국가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