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수급 ‘빨간불’…“급격·과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문제”

구자근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가 필수…태양력·풍력, 급할 때 전력 전환 어려워”
“국내 원전 위험? 중국 원전 80기 이상, 서해 인근서 운행”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최대 전력 수요는 8717만2000kW를 기록해 최악의 폭염으로 꼽혔던 지난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 수요(8207만6000kW)보다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력 예비율은 10%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너무 급격하고 과도하게 시행한 데 따른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직 폭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국 공공 기관들에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끄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지금까지 에어컨 온도를 높이고 전기를 아껴 쓰자는 말은 했어도 아예 에어컨을 끄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일 자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9일 전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의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에 내려보냈다.

구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원자력 발전은 전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태양광, 풍력 등은 전력이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전력으로 전환시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9·15 순환 정전이 올여름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1년 가을 날씨답지 않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력수요예측에 오차가 발생했다. 당시 전력거래소가 양수발전기를 가동하며 전력수급을 맞추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한전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강제로 정전을 시켰다.

구 의원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순환 정전에 대한 대책으로 원전 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저탄소 녹색에너지인 데다 비용 측면에서도 에너지원 중에서 제일 싸다. 안전 문제를 내세우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등 원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나. 중국의 원전 80기 이상이 동북부, 즉 우리 서해안 쪽에서 운행하고 있고 심지어 해상원전까지 건설한다고 한다. 그중 한두 개만 잘못돼도 그 피해는 우리나라 전체가 입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늘 국내 원전의 안전 문제만 들먹인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최고라며 수출에 힘쓰면서 왜 유독 국내 원전에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산자부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 등 큰 틀에서의 국가 방향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내 산업이나 요금 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느라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예정됐던 원전건설까지 중단하니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산자부는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및 기상 영향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치는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0% 이상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돼야 하는데, 지난 닷새간 10%가 조금 넘는 전력예비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예비율이 30%나 되므로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한 지 1년 만에 전력예비율은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이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많은 전문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추가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생겨 대규모 정전 상태인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완공 후 1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는 내년 3월이나 되어야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 1호기는 재작년에 조기 폐쇄됐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단계까지 진입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신운전 발전기 가동,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 조정, 수요자원 감축 등을 통해 추가 예비자원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최대 전력 94.4GW(기가와트)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올여름 안정적 수급 운영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대로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극한 상황이 벌어져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늘면 예비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