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중공의 불법적 관행에 총력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중국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덤핑, 지식재산권 절도, 미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최선의 방법은 동맹국들과 협력·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적대적인 경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3700억 달러(약 407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옐런은 그동안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전쟁을 ‘일방적 접근’이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그가 이번에 언급한 동맹국과의 협력 방침은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했던 과거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옐런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모든 중국 기업은 필요할 경우 법에 따라 중국 공산당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 재무부는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공 관료들을 제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미국인의 데이터 안전을 우려해 틱톡 등 중국 앱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옐런이 이런 접근 방식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옐런은 재무장관으로 확정되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응책도 결정해야 한다. 

그는 과거 미·중간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경쟁은 국가 간 상호 학습 능력을 떨어뜨려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하는 기관이다.

CFIUS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의심스러운 중국 기업이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대량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옐런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 재무부 설립 이래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에 계속 압력을 가할지 아니면 정책 방향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