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中 ‘사회신용 평가제도’ 도입… “14억 국민 점수 매겨 감시”

중국공산당은 ‘사회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 14억 중국인을 감시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기차에서 방송된, 이 제도와 관련된 아나운서 멘트가 중국 승객들에게는 흔하고 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서방인의 시각에서는 보면 등골이 오싹한 내용이다.

자유기고가 제임스 오말리(James O’Malley)가 최근 중국에서 ‘베이징↔상하이’ 탄환열차에 탑승해 열차에서 방송된 영상을 녹화했다. 오말리는 10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3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 75만 클릭을 넘겼고 7700여 명이 리트윗을 했고 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Here’s a dystopian vision of the future: A real announcement I recorded on the Beijing-Shanghai bullet train. (I’ve subtitled it so you can watch in silence.) pic.twitter.com/ZoRWtdcSMy

— James O’Malley (@Psythor) October 29, 2018

영상에서 한 여성 아나운서는 영어로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행위는 개인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 아나운서는 “개인적인 신용이 감점당하지 않도록 승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오말리는 특히 자막까지 달아 네티즌들이 마이크를 끄고 조용히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트윗은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오말리는 트위터에서, 이 트윗이 중국의 사회신용평가 제도의 위험을 보여준다면서 “이로 인해 트위터 팔로워 수가 늘어나 내 사회적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달 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對)중국 정책 연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중국의 ‘사회신용평가’ 제도를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 제도를 ‘오웰식’이라면서, 주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감시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Big brother is watching you)!”는 명언을 남겼다.

중국 당국이 2014년 ‘사회신용체계 구축계획요강’을 내놓으며,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속, 신용대출, 세무행정처벌, 위법기록 수집 등을 포함한 ‘사회신용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der)는 ‘이 동영상에 담긴 규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표한 일부 공고에 따르면, 대부분 특정 교통수단에 관한 규정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인도 차단, 도로 난입, 공항 탑승대‧안전검색대‧탑승구 등에서 빈둥거리는 행위, 군 입대 거부, 허위 사실 유포, 항공기의 좌석이나 짐칸 공간 점거, 항공기 내에서 휴대전화 및 펜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사는 현재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시험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도시는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나 민중 고발을 독려하는 등을 통해 범칙자의 정보를 수집하다.

어떤 사람은 이미 징벌을 받아서, 사회신용 점수가 깎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 학생이 대학 진학을 거부당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은행 대출 20만 위안(약 3266만 원)을 갚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감점 때문에 기차 탑승도 금지당했다.

산둥(山東)성 지난(济南)시는 지난해부터 개 주인을 위한 사회신용 평점제를 실시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애완견의 분뇨를 치우지 않았거나 개가 산책할 때 가죽띠를 매지 않으면 모두 벌점을 받는다.

오말리의 동영상을 본 네티즌 마리나 샤리투(Marina Charitou)는 트위터에 외국인(출장이나 관광객)도 제한받는지, 규정을 어겨 감점당하지는 않는지를 물었다. 오말리는 ‘현재 내가 아는 바로는 외국인은 제한받지 않지만, 이 제도가 외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단지 (정부가)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올 3월부터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5월부터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감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사람마다 점수를 분배하며 만점이 800점이다. 이 점수는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가족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지나치게 많이 깎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항공권 구매 불가, 고속철 이용 금지, 인터넷 접속 제한, 최상위 학교 입학 금지 등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